미국 정부 셧다운 시작될까?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가 번지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가 이달 말까지 2024 회계연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SBS뉴스

미국 의회가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 전까지 예산안을 승인하지 않으면 미국 연방정부 업무가 마비되는 ‘셧다운’이 발생합니다. 국방과 치안 같은 필수 부문 공무원만 무급으로 근무하고, 그 외 일반직 공무원 약 80만 명은 휴직 상태가 됩니다. 이는 실업률 증가와 국내총생산(GDP) 감소로도 이어집니다.

 

경제지표를 추산하는 일에도 차질이 생깁니다. 돈이 없어 통계작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다음 달 6일로 예정된 노동부의 고용동향, 12일 발표될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의 발표 여부도 불확실해졌습니다.

특히 셧다운이 한 달 이상 지속되면 11월에 개최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기회의는 참고할 데이터가 없어 사실상 최신 경제 동향을 반영하지 못하게 됩니다.

 

현재 미국의 예산 협상은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갈등으로 인해 교착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미국 상원은 민주당이, 미국 하원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어 공화·민주 양당 합의안이 만들어져야 상하 양원 통과가 가능합니다.

 

공화당 매카시 의장은 민주당과의 합의를 위해 복지 예산을 적절히 줄이고 국방 및 국경관리 예산을 늘리려 했습니다. 반면, 강경파 의원들은 예산 삭감을 단호하게 주장하며 민주당과의 타협을 거부했습니다.

 

예산 협상의 키를 쥔 쪽은 공화당 강경파 위원들입니다. 하원 구성상 공화당이 10석 정도 근소한 차이로 우위를 점하고 있어 강경파 의원의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매카시 의장은 일단 셧다운을 피하고자 1조 4,710억 달러 규모의 임시예산안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강경파의 반대로 폐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카시 의장은 결국 임시예산안 상정과 셧다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임시예산안을 하원에 상정하면 자신의 의장직이 위태롭게 되고, 투표 일정을 보류함으로써 강경파의 편을 들어주면 셧다운이 촉발되기에 매카시의 선택이 중요해졌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본인의 탄핵안 철회와 예산안 합의를 연관 짓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강경파가 추종하는 인사인 만큼 트럼프의 임시예산안 반대 촉구를 무시할 수 없어 상황이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이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7%를 차지하는 만큼 셧다운의 여파는 적지 않을 전망인데요. 셧다운이 지속되면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매주 0.15%P 하락하고 실업률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셧다운 사태가 발생하면 미국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신용평가사 피치는 이미 지난달 1일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한 단계 하향 조정(AAA→AA+)한 적도 있습니다.

 

셧다운의 파급력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2018년 셧다운 사태 때 미국 경제가 110억 달러의 손실을 봤지만, 셧다운이 끝난 뒤 8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이 바로 회복됐기 때문입니다.

 

한편, 셧다운이 발생하면 연준이 연내 금리 인상을 포기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국제유가 급등, 자동차 노동 파업 확대, 학자금 대출 상환 재개 등 악재들이 겹쳐 경제 침체 가능성이 높기에 금리를 쉽사리 올리지 못하리란 예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