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판 IRA 유럽산 전기차만 보조금 지급, 기아 어떡하지

경향신문

 

😱 프랑스 전기차 보호!

프랑스 정부가 자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제외하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처럼 자국의 전기차 산업을 보호하려는 정책을 편 것입니다.

 

😮 중국 겨냥 보호주의 확산

이번 조치는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CRMA)과 함께 대표적인 보호주의 정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의 주요 목적은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을 견제하는 것입니다.

 

🛡️ 보호주의: 보호주의 무역이라 하면,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해 자국에 유리한 교역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무역 방식을 일컫습니다. 이외에도 국가의 경제적 독립과 자국 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타국의 상품이 시장에서 불리해지도록 하는 정책도 보호주의적 정책이라 부릅니다.

 

🧪 공장만 아니라 기술도 중요

이와 같은 보호주의 정책이 프랑스에서 시작되었지만, 유럽연합(EU) 전반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보이며, 이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 개발과 중국산 원재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차세대 배터리 개발 등의 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역시 중국 전기차 견제

 

💰 전기차 보조금 바뀐다

프랑스 경제부가 지난 14일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편안에는 보조금의 지급 대상, 기준, 금액, 차종 등이 상세하게 제시되었습니다.

 

📢 65%만 보조금 줄게

개편안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팔리는 전기차 중 65%에 해당하는 22개 브랜드의 78개 전기차 모델만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기준이 바뀐 탓에

보조금 지급의 기준은 탄소 배출량에 따른 환경 점수로, 철강, 알루미늄, 기타 재료, 배터리, 조립, 운송 등 6개 부문으로 나뉘어 점수를 매깁니다. 이 중 최소 60점 이상을 획득한 전기차만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먼 곳에서 생산하면 안 돼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해상운송 탄소 배출 계수가 포함된 것입니다. 이는 먼 거리에서 생산되어 해상운송을 통해 들어오는 값싼 중국산 전기차를 겨냥한 규제로, 이에 따라 한국산 전기차도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한대?

 

🚗 국산 차는 코나뿐

국산 전기차 중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차종은 체코 공장에서 생산되는 현대차의 코나 일렉트릭뿐입니다. 반면 국내에서 생산되는 기아차의 니로와 쏘울은 매년 약 5,000대씩 보조금을 받아왔지만, 이번 개편으로 제외됐습니다.

 

🏭 기아 “유럽에서 생산할게”

기아차는 이에 대응하여 유럽 현지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하였습니다. 기존에 내연기관 공장으로 사용하던 시설 일부를 전기차 라인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는 현대차가 코나를 체코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것과 같은 전략으로, 신형 전기차의 유럽 현지 생산을 확대하는 방침입니다.

 

🇰🇷 정부도 나선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수출 전기차도 프랑스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프랑스 정부에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국내 업체에 대한 재평가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EU의 다른 나라도 보호주의를?

 

🇪🇺 이탈리아, 튀르키예도

프랑스에서 시작된 보호주의는 EU 전반으로 확산하는 추세입니다. 이탈리아는 프랑스와 유사한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며, 튀르키예는 전기차 업체가 140개 이상의 서비스 센터와 콜센터를 보유하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외국 업체의 진입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 CRMA, 곧 통과되면

EU는 핵심원자재법(CRMA)을 통해 전기차 원자재의 유럽 내 생산 비율을 끌어올리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리튬 등 핵심 원자재의 유럽 외 국가 수입 비중을 65% 미만으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이 있습니다. 이는 지난달 EU 이사회, 집행위, 유럽 의회의 3자 협상을 통해 타결되었습니다.

 

😟 앞으로가 더 걱정

프랑스의 이번 조치는 중소형 전기차에 한정되어 있어 큰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CRMA의 시행으로 핵심 원자재를 EU 내에서 가공하고 재활용해야 할 경우, 국내 업체의 타격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