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토큰증권 가이드 라인 공개, 증권가의 새로운 바람될까?

중앙일보

 

요즘 금융권에는 토큰 증권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토큰 증권과 관련된 기업의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하고 많은 증권사들이 토큰 증권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토큰 증권이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으면서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금융계의 뜨거운 감자, 토큰 증권이 주제입니다. 투자자들에게는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스타트업들에는 새로운 형태의 자금 조달 방법을 제공하며, 다양한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에게는 수익화의 새로운 경로를 제시하는 토큰 증권.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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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 증권(Security Token)이란❓

토큰 증권은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화된 증권을 말합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증권'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증권은 간단히 말해 다양한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은 기업의 소유권을, 채권은 자금 조달에 대한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입니다. 이러한 증권을 블록체인에 올린 것이 바로 토큰 증권입니다. 즉, 주식이나 채권을 비트코인과 같이 만들어 위조가 불가능하도록 디지털화한 것을 의미합니다.

 

🏦 금융위원회의 정의

금융위원회는 토큰 증권을 디지털 자산의 형태를 갖춘 증권으로 정의하였습니다. 특히 토큰 증권 역시 증권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 모든 증권이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아야 하며, 토큰 증권 또한 이에 해당한다는 의미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음식과 그릇에 비유하였습니다. 즉, 음식을 담는 그릇이 어떤 형태든 그 본질인 '음식'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처럼, 증권이 블록체인을 통해 디지털 자산으로 변환되더라도 그 본질인 '증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금융위원회

 

⛓ 블록체인의 의미

앞서 토큰증권은 증권을 블록체인에 올려 디지털화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과는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일반적으로 디지털화된 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중앙집중적으로 관리되는데, 안정적으로 증권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증권사들은 대부분 대규모 증권만을 취급하며, 자체적인 규칙을 가지고 이를 관리합니다. 하지만 증권을 블록체인에 올리게 되면, 증권사를 통한 관리가 필요 없어지게 됩니다. 누구나 블록체인 상에서 누구나 증권의 내용을 조회할 수 있으며, 블록체인에 적용된 규칙에 따라 자동으로 증권이 관리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관리 비용이 절감되고, 누구나 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되며, 소규모 증권의 발행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증권도 관리가 용이한 토큰증권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코인과 토큰증권의 차이

코인이라 불리는 암호화폐는 화폐의 특성이 강합니다. 반면 토큰증권은 주식에 비유하면 이해하기 편하죠. 여기서 핵심적인 차이는 "계약"의 유무입니다. 이 둘의 핵심 차이는 '계약'의 유무입니다. 코인은 구매나 판매시 별도의 계약이 필요 없지만, 토큰증권은 증권이기 때문에 권리와 의무를 포함한 계약이 필요합니다. 토큰증권을 구매하게 되면, 기초자산에 대한 소유권이나 배당권 등이 계약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토큰증권이 떠오르는 이유

사실 토큰증권은 몇 년 전부터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규제하는 법안이 없었기 때문에 제도권에 본격적으로 도입되지는 못했습니다. 2023년 초에 "이번 연도 안에 토큰증권에 대한 법안을 만들고, 내년부터 거래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지만, 법안이 빠르게 추진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한국거래소가 토큰증권 유통 시장을 만들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는 토큰증권 관련 거래소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받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로 인해 토큰증권 시장에 새로운 변화의 신호가 되었고, 본격적인 시장 개척이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토큰증권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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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과 블록체인

블록체인은 분산원장 기술로, 모든 데이터를 참여자들의 각각의 장부에 분산하여 저장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이 기술을 통해 어떤 한 참여자가 데이터를 조작하려 해도, 다른 참여자들의 장부를 조작할 수 없어 데이터 조작이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며, 누구나 장부를 열어볼 수 있어 거래의 투명성을 보장합니다.

 

🤝 ICO와 토큰증권

기업이 주식 시장에 상장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을 IPO(Initial Public Offering)라고 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암호화폐를 상장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을 ICO(Initial Coin Offering)라고 합니다. 그러나 ICO는 공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큰 가격 변동성으로 인해 투자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반면 토큰증권을 활용하여 자금을 조달하면, 투자자의 권리 보호와 자금 조달 주체의 의무 등이 제대로 정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증권 정보를 블록체인에 올리면

토큰 증권은 증권의 거래 내역과 권리, 의무 등을 모두 블록체인에 올립니다. 블록체인에 올라간 모든 데이터는 여러 참여자가 나눠서 저장하므로 데이터 조작이 불가능하고, 누구나 데이터를 열람할 수 있어 투명성이 보장됩니다. 이에 따라 특정 기관이 증권에 대한 안전성을 책임지고 규제할 필요 없이, 안전하게 증권 거래가 가능합니다.

 

🧐 블록체인이라 가능한 것

블록체인을 활용한 토큰 증권이 상용화되면, 기존의 증권 거래 체계는 크게 단순화될 것입니다. 검증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증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발행한 증권을 관리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 역시 줄어들 것입니다. 이미 블록체인 체계 안에는 토큰 증권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토큰 증권 거래, 공시, 배당 등의 업무도 자동화할 수 있으며, 모든 계약이 자동화되어 24시간 내내 토큰 증권 거래가 가능합니다.

 

퍼블릭❓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대체로 누구나 열람하고 참여할 수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예: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과 허가된 사람만이 읽고 참여할 수 있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나뉩니다. 블록체인의 투명성과 탈중앙화라는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퍼블릭 블록체인이 더 유리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아직은 토큰 증권을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프라이빗 블록체인에서만 토큰 증권을 발행하도록 규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관건은 호환성!

토큰 증권이 활성화되면서 다양한 주체들이 각자의 토큰 증권을 발행할 것으로 전망되고, 이에 따라 각 블록체인 간의 호환성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금융당국이 자체 블록체인을 크게 구축하여 모든 토큰 증권을 해당 블록체인에서만 생성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는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토큰 증권을 관리하기 위한 블록체인과 규칙을 설정하고, 각 증권사나 토큰증권업체는 이 규칙에 따라 블록체인을 구축하여 금융당국의 블록체인과 연결, 관리 및 감독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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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 증권, 기대감과 우려 사이

👍 증권의 다양화

토큰 증권이 활성화되면, 증권의 다양성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는 금융당국의 검증을 받은 증권만 거래할 수 있었지만, 토큰 증권이 활성화되면 소규모 스타트업의 주식부터 미술품, 한우, 웹툰 등 다양한 대상을 증권화하여 투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투자의 기회와 자금 조달의 기회 모두 늘어나는 것입니다.

 

👍 빛 보는 조각 투자 업계

미술품과 같은 고가의 품목은 너무 비싸 보통 사람을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미술품과 같이 특정 대상에 대한 권리를 쪼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게 만든 것이 조각 투자인데요. 그동안은 금융당국이 혁신 금융서비스(샌드박스)로 지정한 일부 업체만 조각 투자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토큰 증권이 활성화되면 조건을 갖추기만 하면 누구나 토큰 증권을 발행해 조각 투자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큰 증권의 성장은 곧 조각 투자 시장의 급격한 성장을 의미합니다.

 

👎 블록체인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진 못한다

블록체인 기술은 토큰 증권의 기반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지만, 그 자체로는 토큰 증권이 제대로 도입되고 안착하는 데 필요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1️⃣ 토큰 증권을 발행하는 주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2️⃣ 토큰 증권의 급격한 가격 변동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투자자 보호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상 거래가 발생하는지 24시간 감독하는 시스템 등을 낮은 비용에 구축해야 합니다.

3️⃣ 토큰 증권의 발행 대상이 증권의 조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필요합니다. 무분별한 토큰 증권 발행은 토큰 증권 생태계의 안정적인 발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 토큰 증권, 인기 있을까?

토큰 증권이 투자자들에게 인기를 끌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정 작가의 미술품과 같이 고가이지만 가치를 인정받는 대상은 이미 조각 투자 없이도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토큰 증권으로 발행되어 조각 투자의 대상이 되는 것들의 투자 가치는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런 예상이 맞는다면, 토큰 증권이 조 각화되어 투자의 허들이 낮아져도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따라서 토큰 증권은 단순히 투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용도를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복잡한 조건의 스톡옵션을 토큰 증권으로 발행하여 회사와 근로자가 편리하게 스톡옵션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 세금 문제도 해결해야 해

현재 토큰 증권은 6종 증권 또는 집합투자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이며, 2024년까지는 세금이 면제되다가 2025년부터는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하지만 수익증권으로 분류되는 일부 토큰 증권에 대해서는 아직 과세 조항이 없습니다. 앞으로 만들어질 다양한 형태의 토큰 증권에 대해서 명확한 과세 조항이 마련되어야 토큰 증권이 제도권 내에서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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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 증권 국내외 사례 살피기

🇺🇸 가장 앞서나가는 미국

전 세계적으로 약 23조 원 규모의 토큰 증권이 작년에 발행되었는데, 이 중에서 미국이 가장 활발하게 토큰 증권을 발행했습니다. 미국은 토큰의 증권성을 판단하기 위해 하위 테스트(Howey Test)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위 테스트에 따르면 돈이 투자되는지, 그 돈이 공동사업에 쓰이는지, 투자에 따른 수익이 기대되는지, 그 수익이 타인의 노력으로 발생하는 경우 4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증권으로 분류합니다. 이를 통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토큰 증권의 증권성을 판단합니다.

 

🌎 해외 토큰 증권의 특징

해외에서, 특히 미국과 싱가포르에서는 기존 금융 자산을 더 세분화하기 위해 토큰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급격한 자금이 필요한 기업이 오랜 시간이 걸리는 IPO 대신 토큰 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합니다. 또한, 싱가포르에서는 투자에 큰 자금이 필요한 헤지펀드나 사모펀드 등의 금융 상품을 토큰 증권으로 분할하여 소액 투자자들이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금융 시장의 접근성을 높이며, 다양한 투자 기회를 제공합니다.

 

🇰🇷 우리나라 토큰 증권의 특징

한국에서는 토큰 증권을 금융상품의 유동화보다는 조각 투자에 활용하는 방안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혁신 금융서비스를 신청한 이후로, 서울옥션블루, 투게더아트 등의 조각 투자업체들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며 조각 투자 서비스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증권사가 토큰 증권 발행을 위한 블록체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업과의 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증권사와 조각 투자 업계는 토큰 증권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발 빠르게 준비에 나섰습니다. 업계에서는 2024년이 토큰 증권 시장의 원년이 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아직 기술적인 부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스템적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법안과 실행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당국이 토큰 증권을 어떻게 제도권 안으로 들여올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