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동산 하락, 외국인 투기 세력이 싹슬이 중?

경향신문

 

🏠 집값은 내려갔는데

최근 금리 상승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하락이 이어지면서 국내 가구당 평균 자산은 작년 대비 3.7% 감소했습니다.

 

🌐 외국인 구매는 늘어난다?

집값 하락에 외국인의 부동산 구매는 늘어났습니다. 다만, 주거 목적만은 아닌데요. 지난 10월에는 집을 임대하는 외국인 임대인이 전월 대비 300명 이상 증가한 1620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 투기성 자본 아냐?

또한, 외국인들의 부동산 매매에 대해 불법 투기 의심 거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부동산 매매는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적발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국인과 비교하면 외국인에 대한 규제가 약하다는 역차별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부동산 취득, 어느 정도인데?

 

🚫 불법이라 문제

외국인들의 부동산 구매 증가에 따라 불법 투기 적발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기획 조사' 결과에 따르면, 437건의 부동산 투자 관련 위법 의심 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

 

😮 5개월간 불법 거래 100억

특히, 경기도에서는 집중 수사를 통해 55명의 외국인이 불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군사 보호구역이나 문화재 보호구역 등 외국인이 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동산을 허가 없이 매입한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거래 금액은 총 109억 원을 넘겼습니다.

 

🦹 목적은 시세차익

이런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매매는 시세 차익을 목표로 한 투기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외국인의 아파트 매입량은 대체로 비슷했지만, 2020년에 집값과 전세가 급등하자 외국인의 아파트 매입이 43.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규제는 어떻게 돼 있는데?

 

📢 정부 “허가받아야 가능”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와 불법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지난 10월 19일 외국인의 부동산 매매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설정하고, 외국인을 허가 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국토부 “한국 관리인 있어야”

국토교통부는 또한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 부동산을 쉽게 구매할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지난 8월부터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입하려면 한국인을 위탁관리인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 법무부 “투자이민제 더 어려워진다”

기존의 투자이민제에 따르면 국내 부동산에 5억 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은 영주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준 금액이 적어 건강보험 등 혜택만 뽑아가는 악용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5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금액을 상향했습니다.

 

강력 규제가 답은 아냐

 

🔢 정확한 통계가 필요

정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및 소유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마련하여 규제를 효과적으로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및 소유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어 행정 조치를 취하기 어렵습니다.

 

🌍 해외 사례도 참고하자

또한, 해외 규제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홍콩, 캐나다 등에서는 비 영주권자가 주거용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 15~30%의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주와 싱가포르는 부동산 구입 전 사전 승인을 받는 규제를 도입하였으며, 뉴질랜드는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매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금지가 능사는 아냐

그러나, 강력한 규제만이 문제 해결의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개방적인 경제체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할 정도로 외국인에게 차별적인 규제는 지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