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 "코리아, 흑사병 때보다 더 큰 일이야"

얼마 전 뉴욕타임스에서는 "코리아, 흑사병 때보다 더 큰 일이야"라는 칼럼이 실렸습니다. 출생률이 계속 낮아지면, 중세 유럽에서 흑사병이 유행했을 때보다 더 크게 인구가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두울 것이라는 '피크 코리아(Peak Korea)'론이 등장했습니다.

 

 

피크 코리아?

우리나라 경제가 정점을 찍고 이제부터는 내리막길을 걸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중국 경제에 대해 우려할 때 종종 사용하는 '피크 차이나'라는 표현을 쓰곤 했는데, 이걸 빗대 “남 걱정 할 때 아니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곧 0%대로 떨어질 것이며, 세계 9대 경제 강국(G9) 자리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뭐래?

📉 떨어지는 성장률

국내총생산(GDP)의 성장률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평균 8.9%, 1990년대 7.3%, 2000년대 4.9%, 2010년대 3.3%, 그리고 2020년대에는 1.9%로 지속해서 하락하였습니다. 이런 추세를 보면 앞으로 큰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 줄어드는 인구수

심각한 저출산 문제로 인해 2019년부터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2060년대 말에는 인구가 3500만 명 이하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그러면 나라 안에서의 소비력이 줄어 기업이 돈을 못 벌고, 일할 사람이 없으니 생산능력도 떨어집니다.

 

💰 늘어나는 빚더미

국제통화기금(IMF)은 현재 추세가 계속된다면 50년 후에는 우리나라의 정부부채가 GDP의 2배를 넘을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이는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대규모 지출을 하는 정책을 펼치기 어려워지는 결과를 의미합니다. 또한, 가계부채도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있어, 사람들이 빚을 갚느라 소비를 줄여 경제가 더욱 위축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야?

열심히는 일하는데

노동자의 시간 대비 생산 효율, 즉 노동생산성이 낮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38개 회원국 중에서 노동시간이 4번째로 길지만, 노동생산성은 뒤에서 5번째입니다. 이는 일하는 만큼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쟁에 지치고

입시·취업 등 과도한 경쟁이 결혼·출산을 피하게 되는 원인으로 꼽힙니다. 입시와 취업 등의 경쟁이 너무 심하여 "나 혼자 살기도 벅차다"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쟁 압력을 많이 느낄수록 희망하는 자녀 수가 적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비싼 집값, 바닥난 연금

비싼 집값이 가계부채를 늘리고 있습니다. 또한, 2055년에는 국민연금이 고갈될 전망이며, 이에 따라 정부 부채도 더욱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

노동환경 개선하자

전문가들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환경 및 임금 격차, 즉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가 경쟁을 심화시키고,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일과 가정을 모두 챙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교육과정 싹 고치자

입시 등의 경쟁 압박을 줄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이는 과도한 사교육비로 인한 가계부채도 줄일 수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 완화하자

비수도권과 수도권 사이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일자리와 인프라가 수도권에만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 경쟁을 심화시키고, 수도권 집값을 계속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연금 개혁 바로 하자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금제도를 개선해야 하는데, IMF는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거나, 보험료를 더 내고 퇴직 나이도 늦추는 방안을 권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