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프티콘에 사장님들의 피땀눈물이 담겨있습니다. - 기프티콘 불공정 행위 제재

 

부담 없는 선물, 하면 기프티콘 떠오르실 겁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거래된 기프티콘의 가치는 무려 7조 3000억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 편리한 기프티콘 뒤에는 자영업자들의 노력과 피땀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프티콘❓

기프티콘은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e 쿠폰, 모바일 상품권)으로, 가맹본사가 쿠폰 대행사를 통해 쿠폰을 만들고, 이를 플랫폼에서 판매합니다.

 

피땀눈물💦

 

😨 수수료 저희가 다 내요?

기프티콘 사용 시, 플랫폼에서 떼가는 수수료는 5~10%로, 일반적인 신용카드 수수료인 1%대보다 매우 높고, 심지어 이 수수료를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대표적인 플랫폼인 카카오톡의 경우 국내 시장의 약 74%를 차지하며 꽉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독과점). 수수료를 본사 부담 없이 점주만 100% 내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돈 언제 들어오나요?

점주에게 돈이 들어오기까지 시간도 너무 깁니다. 소비자가 기프티콘을 쓰면 돈은 플랫폼→ 쿠폰 발행사→ 가맹본사를 거쳐 점주에게 넘어가는데, 이 기간이 길면 2개월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점주는 물건을 팔았음에도 돈이 바로 들어오지 않아 현금흐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꼭 다 해야 하나요? 

본사가 가맹점에 기프티콘 결제를 강요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점주가 기프티콘 결제를 거부하면 가맹 계약을 끊는 등 불이익을 주는 일이 잦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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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공정거래위원회는 기프티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수수료 낮추고, 나눠 내게

이 가이드라인에는 본사와 가맹점 간에 수수료를 나눠 부담하는 비율을 정하고, 가맹점이 부담하는 수수료의 한도도 정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 기프티콘 강요 못 하게

가맹점주 70% 이상의 동의 없이는 기프티콘 취급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 잘 된 것 같은데...?

그러나 정산 기간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기프티콘의 정산은 플랫폼, 쿠폰 대행사, 본사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므로, 이 기간에 대한 제한을 두기는 어렵습니다. 본사가 일부러 돈을 늦게 주는 경우에 대해서는 확실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편 온라인 거래가 늘어나면서 플랫폼의 덩치가 커진 만큼 더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이번 규제만으로 독과점이나 갑질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고, 이들을 확실히 규제할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 기프티콘 환불받을 수 있다고?

기프티콘은 발행일로부터 5년 안이면 90%까지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의 경우, 포인트로 환불받으면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일부 브랜드는 사용 후 남은 차액도 환불할 수 있게 규정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액 환불이 점주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