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일하실 분?' 내년 역대 최대 규모 외국인 근로자 들어온다.

 

📢 최대 규모 외국인력

정부는 내년 고용허가제를 통해 일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수를 역대 최대인 16만 5,000명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는 2021년의 수(5만 2,000명)에 비해 3.2배나 늘어난 규모입니다.

 

⭕ 고용허가제: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고용인이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피고용인은 E-9(비전문직 취업 비자) 혹은 H-2(방문 취업 비자)의 체류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현재 고용허가제 적용 국가는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네팔, 미얀마, 동티모르, 라오스 등 아시아 16개국입니다.

 

👍 범위도 확대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할 수 있는 업종 역시 확대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E-9 비자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제조업, 건설업, 농축 산업, 어업, 서비스업 등 5개 분야에서만 취업이 가능하지만, 내년에는 음식점업, 광업, 임업 등에서도 취업이 가능하게 될 전망입니다.

 

🌎 커지는 외국 인력 필요성

지난 9월에는 취업 자격을 가진 체류 외국인의 수가 약 51만 6,000명으로 전년 대비 10만 명가량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노동시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주요 대체 인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의 인구 감소 현상이 가시화되면서, 외국 인력 수요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 인력 확대 배경은?

 

😞 일할 사람이 없어

이번 정부 조처의 가장 큰 원인은 중소기업의 인력난입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생산 인구가 감소하고 3D 업종에 대한 취업 기피 현상이 심해졌습니다. 빈 일자리는 지난 9월 기준 총 215,269개였습니다.

 

❌ 효과 부족했던 지난 정책

정부는 이러한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매년 외국인 근로자의 수를 확대해 왔습니다. 2021년에 5만 2,000명이었던 외국인 근로자의 수를 작년에는 6만 9,000명, 올해는 12만 명까지 늘렸습니다. 그런데도 인력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내년에는 더욱 적극적인 조처에 나선 셈입니다.

 

구체적인 추진 계획은?

 

⏱ 내년부터 시행

먼저, 요식업에선 내년 5월부터 외국인 고용이 허용됩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부산시 16개 구를 비롯한 100개 지역 한식당의 주방 보조 업무에서부터 시범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며 광업은 연간 생산량이 15만 톤 이상인 업체에서, 임업은 전국 산림사업법인과 산림용 종묘 생산법인에서 채용할 수 있습니다.

 

🏨 아쉬운 숙박업계

호텔 및 콘도 등 숙박업계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보류되었습니다. 정부는 원래 숙박업계에도 외국인 근로자를 유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서비스업에 외국인력이 대거 유입되면 내국인 일자리를 잠식할 수 있다는 노동계의 우려에 한 달의 추가 논의를 계획했습니다.

 

🙂 지역특화 비자 제도 시행

법무부는 지역특화 비자를 내년부터 정식으로 시행합니다. 지역특화 비자는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이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할 수 있는 비자(F-2)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게 방문 동거 비자(F-1) 등을 발급해 주고, 배우자가 해당 지역에 동반 취업할 수 있어 강력한 외국인 유인책으로 평가받습니다.

 

🤨 국회의 시선은 조금 달라

반면, 외국인 근로자 유치에 힘쓰는 정부와 달리 국회는 외국인 근로자의 세제 혜택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가 적용받는 과세 특례는 종합소득세율(6~45%) 대신 단일세율(19%)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 종료되는 이 특례 제도의 연장에 여야가 모두 부정적인 의사를 내비친 겁니다. 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해외 고급 인력의 유입이 줄 수 있습니다.

 

정부의 외국인력 확대, 반응은?

 

💨 숨통 트인 업계

외식업계 등 인력난이 심각한 업계와 소상공인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구인난 해소는 물론 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리란 기대감이 나오는데요. 인건비 상승과 노동 인구 고령화에 따라 허용 업종 확대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 안전성 의심돼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산업안전 교육은 4~5시간에 불과하며, 근로 환경이 열악하고 필요한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외국인 근로자가 일하게 되면 사각지대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 일자리 뺏기는 거 아냐?

외국인 근로자가 내국인의 일자리를 대체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청년 취업난에 대한 대안 없이 외국인력 도입에만 초점을 맞추면, 내국인이 차지할 수 있는 일자리가 외국인력에 의해 대체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노동자가 재취업할 수 있는 정책을 우선하여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