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용 삼성회장에 징역 5년 벌금 5억 구형

한국일보

 

⚖️ 이재용 회장 징역 5년 구형

지난 17일, 검찰은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하였습니다. 이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종 판결은 내년 1월 26일에 선고될 예정입니다.

 

😠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였어

검찰은 이 회장이 당시 부회장이었던 시점에서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한 방식으로 삼성물산 지분을 취득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이 회장은 공판에서 불법적인 행위는 절대로 없었다고 주장하며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 복귀한 지 2년도 안 됐는데

이 회장은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었던 상황에서, 작년 8월 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귀하였습니다. 만약 이번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다시 한번 경영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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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승계 과정이 어땠더라

 

이재용 경영권 승계 본격화

2014년 삼성그룹 회장 이건희가 건강 이상으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자, 이재용 당시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본격화되었습니다. 그의 핵심 과제는 삼성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는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승계 작업을 시작하기 전,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에 지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자신이 최대 주주였던 에버랜드가 제일모직의 패션사업부를 인수하게 하였습니다. 이후 에버랜드를 주식시장에 상장한 뒤, 이름을 다시 제일모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성사하게 시켰습니다.

 

💪 지분 확보로 그룹 지배력 강화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부회장은 이러한 합병을 통해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당시 삼성물산은 삼성전자의 세 번째 주주이자 삼성전자의 두 번째 주주인 삼성생명의 최대 주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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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문제인 거야

 

🤔 합병 비율이 이상한데?

검찰은 이재용 회장이 삼성물산 지분을 불법적으로 취득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제일모직 1주와 삼성물산 3주를 바꾸는 합병 비율을 문제 삼았는데 검찰은 삼성물산의 매출 규모가 제일모직의 5.5배, 영업이익은 3배, 총자산은 3.1배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합병 비율이 이루어진 것에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 제일모직은 올리고 삼성물산은 내리고

검찰의 주장에 따르면, 이재용 회장은 제일모직의 가치를 최대한 높이고, 합병 대상인 삼성물산의 가치를 최대한 낮추려는 불법적인 기업 가치 조작을 시도하였다는 것입니다.

 

부정 거래 정황 적발

실제로 당시 삼성물산은 카타르 발전소 공사 수주 등의 호재가 있었지만, 이는 합병 이후에 공개되었습니다. 또한, 이재용 회장은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여 4조 5천억 원 상당의 자산을 부풀려 기록했다는 혐의도 제기되었습니다.

 

💼 자회사: 모회사가 50% 넘는 지분을 확보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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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선고 될까?

 

🙅  불법적 행위 없었다는 삼성

이재용 회장은 합병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적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삼성물산 건설 및 상사 부문에서 큰 손실을 보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실제로 합병 이후 삼성물산의 신용등급 평가가 두 단계 올랐고, 손해를 입은 주주도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 예상보다 센 구형에 당혹

그러나 삼성 측은 검찰의 구형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예상보다 검찰 구형이 세다'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으며, 만약 실형을 선고받아 경영에 제약이 생길 경우 그룹 전체의 실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 이미 대법원 판례 있어

법조계에서는 이미 작년 4월 대법원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 건을 두고 삼성그룹 지배권 강화를 위해 이뤄진 조직적인 승계작업이었음을 인정한 바 있기 때문에 이재용 회장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 재벌 3·5 법칙으로 복귀하지 않을까?

그러나 이른바 '재벌 3·5 법칙'에 따라 실형을 피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벌 3·5 법칙'은 재벌이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피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2009년 이건희 삼성 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 및 조세 포탈 혐의 등으로 징역 7년을 구형받았지만, 결국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전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