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때리기 시작한 윤석열 대통령 "서민들이 은행의 종이냐"

서민들은 은행의 종 ❓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권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는 "은행은 공공재"라고 주장하며 고통 분담을 요구했고, 지난달 30일에는 서민들이 "은행의 종노릇"을 한다는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 오르는 대출금리

이런 지적도 일리는 있습니다.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사람들의 대출금리 부담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단 한 달 만에 0.7%P 상승하였고, 가계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108%에 달하고 있습니다.

 

🤷‍♀️ 오락가락 정책 비판도

그러나 은행권은 정부의 입장 변화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출금리를 높이면 이자를 많이 남긴다며 비판을 받고, 금리를 낮추면 가계부채 증가를 부추긴다는 점을 지적받는 상황에서 은행권의 불만이 쌓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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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이 은행을 곱지 않게 보는 이유

 

📢 은행=기득권층 발언

최근 윤 대통령은 은행권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에는 서민들이 번 돈을 대출 원리금 상환에 쓰는 것을 보며 "은행의 종노릇"을 한다고 지적하였고, 이어서 1일 비상 경제 민생회의에서는 은행을 기득권층으로 칭하며 갑질을 한다고 비판하였습니다.

 

😀 고금리, 은행은 웃는다

은행의 이익은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 즉 예대금리차에서 나오는데, 이 차이가 크면 클수록 은행의 이익은 커집니다. 현재 5대 시중은행(KB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금리 평균은 이미 4.5%를 넘어, 2013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 은행, 사상 최대 실적

이와 관련하여 5대 시중은행의 실적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습니다. 올해 3분기 5대 은행의 이자이익은 사상 처음으로 30조 원을 돌파하였으며, 5대 금융지주 임직원의 급여 평균은 모두 1억 원을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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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재세 걷는다?

😮 최대 이익, 과점 때문?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사상 최대 이익이 과점과 담합의 결과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초과 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입니다.

 

💰 횡재세: 기업이 비정상적인 외부 사건으로 인해 지나치게 많은 수익을 거뒀을 때, 이에 매기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주로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큰 석유 시장 등에서 주로 논의됩니다.

 

🇮🇹 이미 도입 중인 나라도

이탈리아는 지난 8월, 각료회의를 통해 1년 동안 40%의 횡재세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일회성 조치이지만, 이탈리아 은행은 앞으로 한 해 동안 순익의 19%를 세금으로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부작용 없어?

그러나 이러한 횡재세 도입에는 부작용도 예상됩니다. 규모와 부과 방식에 따라 은행권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고 관련 주가가 하락하며, 은행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은행권의 건전성을 악화시키면, 이는 국가 경제 전체의 건전성에도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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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입장은?

❌ 마진율 높지 않다

은행권은 횡재세 도입에 대한 반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내 5대 은행의 순이자마진은 1.63%로, 미국 5대 은행의 순이자마진 2.67%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이 중 3개 은행은 지난해에 비해 순이자마진이 하락한 상황입니다.

 

💸 순이자마진: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자산을 운용하며 낸 수익에서 조달비용을 뺀 나머지 값을, 운용자산 총액으로 나눈 수치입니다. 이때 자산을 운용하며 낸 수익에는, 돈을 가계나 기업에 빌려주고 받은 대출금리가 포함됩니다. 조달비용에는 가계나 기업에게서 예금을 받고 준 예금 금리가 포함되죠. 금융기간의 수익성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 상황도 다른 걸

유로지역은 양적완화 기조로 예금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없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따라서 과도한 이자장사라고 비판하기에는 상황이 다르며, 마진율도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예금금리도 오른다

대출금리는 오르고 있지만, 이와 함께 예금 이자도 오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는 은행이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때문에 은행이 쉽게 이익을 얻거나 과도하게 벌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 사회공헌은 현재진행형

또한, 은행들은 이미 사회 환원 활동에 힘쓰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지난해 5대 시중은행은 평균적으로 순이익의 7.42%를, 특히 농협은행은 12.2%의 순이익을 사회공헌활동에 사용하였습니다. 은행권이 사회공헌활동에 쓴 금액의 총합은 2021년에 비해 작년에 1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