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띠 졸라매기 VS 돈 팍팍 쓰기

10월 31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한 것이 계기였는데요, 국회 연설 후 일부 야당 의원들과 악수를 나누는 등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하지만, 예산안에 대한 야당의 비판이 계속되면서 국회의 분위기는 여전히 미묘한 상태입니다.

 

정부 예산안을 요약하자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약 657조 원의 예산을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2.8% 늘어난 수치로, 2005년 이후 가장 적게 늘어난 예산입니다. 또한 정부는 23조 원의 예산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는 긴축재정의 일환입니다. 이렇게 지출을 줄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지출을 줄이는 이유는

 

📉 나랏빚 줄여야 해

세금 수입이 예상보다 적게 들어오는 상황에서 지출을 늘려 빚을 늘리기보다는, 지출을 줄여 빚을 줄이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는 빚이 늘어나면 다음 세대의 부담이 커지고, 국가의 신뢰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물가 잡아야 해

정부가 돈을 많이 쓰면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되고, 이는 물가 안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정부는 서민과 취약 계층 지원 등 필요한 곳에만 지출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정부의 예산안이 나왔지만, 여야 간의 입장차는 여전히 크며, 앞으로의 흐름을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생각

 

😤 줄일 걸 줄여!

연구개발(R&D) 예산과 지역화폐 예산 등을 줄인 것에 대해 야당은 비판적입니다. 미래 산업을 키우는 R&D 예산을 줄이고, 서민을 챙기겠다며 지역 및 서민 경제 예산을 줄이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 세금부터 제대로 걷어

국가부채가 걱정되면 '세수 펑크'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기 불황으로 세금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기업이 낼 세금(법인세)과 부자의 세금(종합부동산세 등)까지 줄여주는 정책으로 인해 나라의 빚을 걱정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 지금이 돈 아낄 때인가?

경제가 어려운 상황일수록 국가가 발 벗고 돈을 써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적게 쓰면 경기 회복이 더욱 어려워지는 만큼, 국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써서 경기를 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정반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입장 차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는 보수와 진보가 경제 및 재정 정책을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보수, 시장 밀어주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등 보수 쪽은 시장에 힘을 주고, 규제를 풀어주며,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정부가 돈을 아끼고, 정부가 직접 나서는 일은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는 '작은 정부' 원칙을 주장합니다. 윤석열 정부도 출범했을 때부터 재정 건전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진보, 국가사업 펼치자

반대로 진보 측은 국가가 재정을 적극적으로 써서 일자리를 만들거나 복지를 강화하는 것이 경제가 살아난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시장만 믿으면 양극화가 심화하여 서민들의 삶이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보는 '큰 정부' 원칙을 주장합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최종 확정됩니다. 법으로 정한 예산안 처리 마감일은 12월 2일인데, 현재로서는 여야 간의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이 기한 내에 예산안이 처리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국회 토론과 투표 과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