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타오르는 공매도 전면 금지

🔎 3줄 요약

최근 불법 공매도 관행이 적발되면서 공매도 금지 요구가 커졌습니다.

금융당국은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만 해외 투자자 반발 등이 변수입니다.

 

 

😡 5만 명 국회 청원

공매도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 동의 청원에 5만 명이 서명했습니다. 이에 국회는 11월 초까지 금융위원회로부터 공매도 전면 금지를 포함한 제도 개선 방향을 보고 받을 예정입니다.

 

🚫 2년 만에 다시 금지?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2021년 5월부터 대형 종목에만 부분적으로 허용되었던 공매도가 다시 전면 금지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만약 이번에 공매도 전면 금지가 결정된다면, 국내 증시 역사상 네 번째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경우가 될 것입니다.

 

🤔 공매도 금지 vs 재개

금융당국은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꿈꾸며 여러 차례에 걸쳐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발표했었습니다. 최근 해외 자금 유입을 위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폐지 등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들을 잇달아 발표해 왔는데, 이런 흐름과는 반대되는 공매도 전면 금지 정책은 금융당국의 발걸음에 제동을 걸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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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부활 간 봤던 금융당국

 

🙆 현재는 공매도 부분 재개

금융당국은 최근 공매도 전면 재개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와 함께 주가가 급락하자, 공매도가 금지되었으며, 2021년부터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에 대해서만 공매도가 허용되었습니다. 그 외의 종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금지된 상태입니다.

 

😥 선진국 지수 편입 불발

지난 6월에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로 공매도 제한이 지적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매도를 전면 재개하지 않는 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은 어렵다고 분석하였습니다.

 

📢 공매도 전면 재개 필요해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외국인 투자금 유치를 촉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장 김주현은 국제 기준에 맞춰 공매도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한국 주가지수가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될 경우, 약 53조 원의 해외 자금이 국내로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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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바뀐 여론

 

🚨 첫 고의적 불법 공매도 적발

그러나 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가 적발되면서 상황이 급반전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15일 글로벌 투자은행인 BNP파리바와 HSBC의 조직적이고 고의적인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였습니다. 금융사의 고의적인 불법 공매도가 적발된 것은 사상 최초입니다.

 

🤑 최장기간, 최대 규모 불법 공매도

BNP파리바와 HSBC는 2021년부터 9개월 동안 100개 이상의 국내 증시 종목을 대상으로 560억 원대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보유 주식을 중복으로 처리하거나, 빌리지도 않은 주식을 공매도하여 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개미들의 분노

개인투자자들, 흔히 '개미'라 불리는 이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외국 공매도 세력을 주가 하락의 주범으로 지목하였습니다. 특히, 현재 국내 공매도 시장의 90% 이상을 외국인 투자자들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에게는 최대 90일로 제한된 공매도 상환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불만의 원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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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치 보는 금융당국

 

👮 글로벌 투자은행 전수조사 실시

금융감독원장 이복현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글로벌 투자은행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불법 공매도 적발 사건에 따른 대응으로, 김주현 금융위원장 역시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 세력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가 있음을 이해하게 됐다고 발언했습니다.

 

🤔 공매도 금지 아직 확정 아냐

그러나 공매도를 전면 중단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때가 온 것 같다는 질의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대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어떻게 될까❓

금융당국이 제도 전면 개선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만큼, 공매도가 전면 금지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는 MSCI와 같은 외국 투자 자본의 부정적인 평가를 불러올 수 있어, 이에 대한 결정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