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현황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 연예인은 물론 대학생·교사·군인·미성년자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경찰이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 집중 단속에 나섰는데요. 이후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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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되고 있어?

👮 1주일 만에 7명 검거

집중 단속을 시작한 지 1주일 여 만에 총 118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피의자 33명을 특정하고, 이 중 7명을 검거했는데요. 7명 중 6명이 10대였습니다.

 

📜 쏟아지는 대책들

정부 관계기관이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습니다. 국회에서도 여야 모두 예방·처벌 강화 관련 법안을 내놓고 있고 지자체에서도 “우리도 같이 대응할 수 있게 해 줘!” 하고 법을 고쳐 달라는 요청이 나왔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이인선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서범수, 김한규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불법합성물인 딥페이크 유포 범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8.27/뉴스1

🙇 텔레그램의 사과

텔레그램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방심위가 텔레그램 측에 삭제를 요청한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25건도 모두 삭제했다고 밝혔는데요.

 

개인정보 보호를 강조하며 정보 공유에 비협조적이던 텔레그램의 태도가 변한 걸 두고 앞으로 경찰 수사에도 힘이 실릴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방심위도 텔레그램에 유통되는 성범죄물을 빠르게 삭제할 수 있도록 텔레그램 측과 소통을 위한 핫라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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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안심할 수 있는 거야?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아요

 

🙅 솜방망이 처벌 그만해

지난 3년 7개월간 경찰에 신고된 딥페이크 범죄 중 약 절반이 검거됐는데요. 하지만 피의자가 구속되는 비율은 4%에 불과했습니다. 딥페이크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40% 가까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죠. 이에 엄중히 처벌해서 경각심을 줘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 전담인력 늘려야 해

전담인력이 부족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 내 사이버성폭력 수사팀 인력은 전국에 131명에 불과한데요. 예방 활동을 담당하는 학교전담경찰관도 1명이 평균 10.7개 학교를 담당하는 실정입니다.

🚫 2차 피해 막아야 해

가해자와의 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가 고통을 받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경우 계속 마주칠 수밖에 없는데, 이를 막지 못하고 있다고 하죠.

 

🏫 교육부터 제대로 해

미성년 가해자가 쏟아지자, 학교에서 디지털 윤리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뤄져야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확하게 ‘범죄’임을 알려주고, 가해자가 될지도 모를 위험성과 피해자가 될 경우 대처하는 방법을 상세히 알려줘야 더 이상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밖에 성범죄물 삭제를 요구하면, 플랫폼 기업이 반드시 지우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마련해 플랫폼 기업도 책임을 다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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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사실을 발견했다면 이렇게 하세요

 

1️⃣ 딥페이크 성범죄물 속 인물이 본인이 맞는지 정확히 확인하세요.

 

2️⃣ 성범죄물이 제작·유포된 정황을 캡처하고, 추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성범죄물에 사용된 원본 사진이 자신에게 있는지 확인합니다.

 

3️⃣ 모르는 사람에게서 메시지로 제보를 받았다면, 캡처 후 연락을 차단하세요. 제보 시 공유받은 링크는 누르지 마세요.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성범죄물이 공유된 대화방에는 접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4️⃣ 직접 대응하기보다는 수사기관(경찰 ☎ 11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신고 ☎1377,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 02-735-8994)에 연락해 피해 상황과 확보한 증거자료를 전달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네이버·카카오 웹페이지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