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제시,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형평성에 방점

 

국민연금, 어떻게 바뀌냐면

📈 보험료율 인상

정부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보험료율은 월 소득 중 연금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1998년에 9%로 인상된 이후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됐는데요. 26년 만에 인상을 진행하는 만큼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 👩 👧 👦 핵심은 세대별 차등

단, 보험료 인상 속도는 세대별로 다르게 할 계획입니다. 보험료율이 13%로 인상된다면 50대는 연 1%P씩 인상하는데요. 반면에 40대는 연 0.5%P, 30대는 연 0.33%P, 20대는 연 0.25%P씩 인상하면서 세대 간 형평성을 맞추는 방식이죠.

 

💸 소득대체율은 소폭 상향

소득대체율은 현 42%에서 2028년까지 40%로 하향하는 방식에서 42% 유지하는 방안으로 소폭 상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난 3월에 진행된 공론화위원회에서 제시한 방안의 소득대체율이 50%였던 것과 비교하면 대폭 조정된 개혁안입니다.

 

🔍 소득대체율: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 40년을 기준으로 한 월 평균소득에서 매월 받는 연금 액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40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의 평균 소득이 월 100만 원일 때, 소득 대체율이 50%라면 매월 50만 원의 연금을 받게 되죠. 소득대체율이 높으면 연금을 받는 국민들의 노후 소득 보장 효과가 커지지만, 국민연금 기금에서 돈이 더 빠르게 나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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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 높이기

💰 연금기금 투자 수익률 제고

한편, 재정 유지에 중요한 기금 수익의 수익률도 제고할 계획입니다. 현행 대비 1%P 이상 높인 5.5% 이상으로 수익률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특히 수익률이 높은 해외 대체 투자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 재정 안정화 장치 도입

이르면 2036년, 늦으면 2054년부터 재정 안정화를 위해 자동 조정 장치도 발동하는데요. 자동 조정 장치가 도입되면 물가 상승률에 따른 가입자 수 및 기대여명 변화를 반영해 연금액과 보험료율을 자동으로 조정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는 의도죠.

 

👴 의무가입 연령 64세로 상향

현재 59세까지인 의무가입 연령을 64세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다만, 정부는 이 방안은 은퇴 후 보험료 부담 가중 등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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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세대 달래기

📇 크레딧 제도 강화

크레딧 제도를 강화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낸 것으로 인정받는 기간을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보입니다. 군복무 크레딧은 기존 6개월에서 전 복무기간으로 확장하려 하는데요. 출산 크레딧도 둘째 아이부터 인정했던 것을 첫째 아이부터 인정하는 쪽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연금 지급 보장 법제화

보건복지부는 국가의 연금 지급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미래에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인식이 퍼졌기 때문인데요. 이를 개선하고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자 지급 보장 규정을 법률로 명확히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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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안, 반응은 어때?

🏦 정부는 개혁이 불가피하다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면, 국민연금 기금은 2056년에 고갈될 예정입니다. 기금이 고갈된다면 2078년에는 전체 소득의 35%를 보험료로 부담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국민 부담이 커지는 만큼, 정부는 개혁이 필수적이라는 태도입니다.

 

😠 야당은 반대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제시한 연금 개혁안에 비판적입니다. 연금개혁안이 노후 불안을 가중한다는 이유인데요. 특히 자동 안정화 장치가 도입된다면, 2030년 신규수급자는 생애 총급여의 16.8%, 2050년 신규수급자는 17%가 삭감될 전망이라며 제대로 노후 대비를 하기 어려워질 것이라 주장하죠.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개혁 정부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