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비 하느니 쉴래요, ‘쉬었음’ 청년 증가 이유와 대책

 

취업을 포기한 20~30대 청년들이 늘고 있다는 얘기, 그동안 뉴스에 자주 나왔는데요. 그런데 최근 ‘그냥 쉰’ 청년들의 수가 역대 가장 많았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와 곧바로 연결된 문제인 만큼, 절대 가볍게 볼 상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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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쉰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통계청은 매월 발표하는 경제활동인구 조사에서 ‘일할 능력은 있지만 출산·육아·구직활동 등 구체적인 이유 없이 일하지 않는’ 인구를 ‘쉬었음’으로 분류합니다. 지난달 발표에 따르면 20~30대 쉬었음 인구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만 7000명 늘어난 총 68만 명에 달하는데요.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3년 이래 6월 기준 역대 최고치입니다. 심지어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66만 명)보다 많죠.

 

🔍 ‘쉬었음’을 ‘취업포기자’와 혼동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둘은 다른 개념입니다. 통계청은 ‘취업포기자’ 대신 국제적으로 널리 쓰이는 ‘구직단념자’라는 개념을 쓰는데, 이는 현재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 중 1년 내 구직활동을 했고, 직전 4주간은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을 뜻합니다. ‘쉬었음’은 구직도 취업 준비도 하지 않고 말 그대로 쉬었다는 뜻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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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난 이유는 뭐야?

작년 말 통계청이 따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쉬었다고 답한 가장 큰 이유는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였습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줄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 경력직만 뽑고

기업들이 대규모 공개채용 대신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면서 청년들이 설 자리는 줄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졸 대기업 신규 입사자 4명 중 1명은 경력이 있음에도 신입으로 지원했다는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기업들이 이른바 ‘중고 신입’을 선호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 비정규직 늘고

올해 5월 아르바이트 등 초단기간 일자리를 구한 청년은 지난해보다 17% 늘어난 44만 7200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첫 일자리를 임시·일용직이나 일시적 일자리로 시작한 청년의 비중도 39%에 달해 역대 두 번째로 높았는데요. 반면 계약 기간이 1년이 넘거나, 계속 근무가 가능한 일자리의 비중은 지난해보다 1.3%P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정적인 일자리는 줄고, 불안정한 일자리는 늘어난 것.

💸 임금 격차 벌어지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도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고용 안정성·임금 등을 기준으로 양질의 일자리와 열악한 일자리가 나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굳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청년들이 ‘그냥 쉬는’ 기간이 길어지면 → 아예 구직을 포기하게 되고 → 우리 사회의 잠재성장률이 떨어져 → 경기 침체는 물론 저출생과 지역소멸 문제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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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은 없어?

🥊 노동시장 이중구조 깨야 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깨기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임금체계 개편 등으로 임금의 균형을 맞추는 방안을 밀고 있는데요. 대기업-중소기업의 불공정한 하청구조 등으로 대표되는 구조적 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앞줄 왼쪽 다섯 번째)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상생임금위원회 발족식 및 첫 회의에 참석해 위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 세 번째부터)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부위원장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이 장관, 위원장인 이재열 서울대 교수.

 

💪 쉬었음 청년 인식 바꿔야 해

“배부른 소리 그만하고 아무 일이나 하라”는 말처럼 무직·실업자를 사회적 문제아로 바라보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쉬는 청년들을 무능하다고 낙인찍는 시선은 문제의 원인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이들을 고립과 은둔의 길로 더욱 몰아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청년들을 노동시장에 불러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놨는데요. 이런 정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