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결과

 

지난 26~27일 서울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총리, 중국 리창 총리가 만났습니다. 세 나라의 정상이 만난 건 4년 5개월만인데요. 무슨 얘기가 나왔고, 반응은 어떤지 싹 정리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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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반 만에 만난 거라고?

이전에 열린 마지막 한일중 정상회의가 지난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개최된 제8차 회의였거든요. 그전까지는 세 나라가 번갈아 가며 회의를 매년 열기도 하고, 2년에 한 번씩 열기도 했는데요. 제9차 회의가 이렇게 오랜만에 열린 이유는

😷 팬데믹 사태 발발

2020년 1월 코로나19 팬데믹이 닥치며 세 나라의 정상이 만나기 어려웠던 게 결정적인 이유로 꼽힙니다.

 

👥 서먹해진 한-중 관계

윤석열 정권 들어 한·미·일 관계에 더 신경을 쓰다 보니,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소원해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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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무슨 얘기 나왔어?

세 나라가 채택한 공동선언문 내용을 들여다보면

🤝 우리 계속 만나

앞으로 정상회의를 다시 정기적으로 열기로 합의했어요. 세 나라가 “같이 힘 모으자!” 하며 2011년에 만든 3국 협력 사무국(TCS)도 더 키우기로 했습니다.

 

🤔 북핵 문제는요...

이번 회의를 앞두고 북한 핵 문제에 대해 어떤 합의가 나올지에 가장 큰 관심이 쏠렸는데요. 세 나라가 의견을 딱 모으지는 못했다고.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 일본은 ‘납치자 문제’, 중국은 ‘역내 평화와 안정’ 등 각자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이 따로따로 들어간 겁니다.

 

💪 FTA 협상 가보자고

2019년 이후 멈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미국 vs 중국의 대립으로 공급망이 쪼개지는 상황에서 세 나라가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자고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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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반응이 나와?

😀 일단 만난 건 긍정적이야

크고 작은 외교적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세 나라의 정상이 만나 경제 등의 분야에서 힘을 모으기로 한 것만으로도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 비핵화 얘기는 실망이야

공동성명에 세 나라가 함께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기지 않은 건 아쉽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세 나라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힘을 모으자고 했던 이전 회의보다 크게 후퇴했다는 것. 중국이 미국을 견제하고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강하게 반대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죠.

 

🗣️ 다른 나라들은

일본과 중국에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많지만, 미국 언론은 “협력의 한계가 분명했다”고 평가했다고. 북한은 ‘비핵화’를 언급한 우리나라를 향해 “우리의 주권적 권리를 부정했어!” 하며 반발했습니다.

 

한일중? 한중일?

곳곳에서 ‘한일중 정상회의’와 ‘한중일 정상회의’ 표현이 섞여서 쓰이며 뭐가 맞는 표현인지 헷갈렸던 분도 있었을 텐데요.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한중일’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한중일’보다는 ‘한일중’ 표현을 밀고 있는데요. 다만 정상회의의 공식 명칭은 첫 자리에 ‘회의 주최국’, 두 번째 자리에 ‘다음 회의 주최국’을 넣는 것으로 세 나라가 암묵적으로 합의해서, 이번 회의는 ‘한일중 정상회의’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