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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LETTER/국제 LETTER

미국, 중국 커넥티드 카 규제 검토 중

by 칲 조 2024.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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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미국이 중국산? 규제합니다하고 대중 제재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중국산 자동차가 대상이 됐습니다.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기존보다 4배나 올리는 데 이어, 커넥티드 카 규제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중 무역 전쟁 2라운드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커넥티드 카가 뭐야?

커넥티드 카는 자동차에 인터넷을 연결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가리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원격으로 시동을 걸거나 차량 소프트웨어를 무선으로 업데이트하는 게 대표적인 기능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차량 주변을 촬영하거나 문 열기, 경적 울리기를 스마트폰으로 제어하거나 차량 운행 기록과 위치 같은 사생활 정보를 바로 확인하는 것도 커넥티드 카에 해당합니다. 궁극적으로 자율주행 기술과 연동해 목적지까지 스스로 달리는 게 목표죠.


미국은 왜 규제하려는 건데?

미국 정부는 중국에서 만든 커넥티드 카는 물론 중국산 관련 부품까지 전면 수입 금지하는 조치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

🛡 민감한 데이터 절대 지켜

커넥티드 카가 미국 소비자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고 걱정합니다. 중국산 커넥티드 카가 미국 소비자의 위치 정보를 포함해 자동차 운행 패턴 등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중국으로 이를 넘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데이터가 중국으로 넘어가면 차량 해킹 등에 악용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 하지만 진짜 이유는...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빠르게 몸집을 불리고 있는 중국 회사에 대한 견제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에 맞서 미국 자동차 기업들을 보호하려는 조치라는 것. 사실상 중국산 배터리전기차를 견제하려고 만든 인플레이션감축법(IRA)2탄인 셈이죠.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중국은 미국이 국가 안보를 핑계로 중국 커넥티드 카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커넥티드 카에 제재를 가하면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랑은 상관없는 거 아냐?

그렇지만은 않아요. 국내 자동차 업계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 수출길 꽉 막힐 수도 있어

우리나라에서 만든 커넥티드 카의 미국 수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걱정이 나와요. “커넥티드 카에 중국산 기술, 부품 쓰면 안 돼!” 한다면, 자칫 볼트 같은 작은 부품을 중국산을 썼다는 이유로도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중국 시장 도전도 위험해

현대차기아는 중국 빅테크 기업 바이두와 손잡고 중국 커넥티드 카 시장 공략에 나섰는데요. 미국의 수출 규제로 중국 내 커넥티드 카 산업이 타격을 받으면 그 여파가 우리나라 기업까지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도 잔뜩 긴장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정부는 미국에 안보를 위협하는 부분만 정밀하게 규제하고, 한국이 규제에 준비할 시간을 줘하고 요청한 상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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