찐부자 세금, 글로벌 부유세 도입 논의

독일의 거대 화학그룹 바스프(BASF) 상속자 마를렌 엥겔호른이 다보스포럼에서 '부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라'고 적힌 푯말을 들고 있다.

 

빌 게이츠, 제프 베이조스, 래리 페이지, 일론 머스크.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세계에서 제일가는 부자들인데요 💰. 앞으로는 공통점 하나가 추가될지도 모릅니다. ‘부유세’를 내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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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세? 그게 뭔데?

얼마 전 주요 20개국(G20) 중 올해 의장국인 브라질을 포함한 4개 나라 장관이 전 세계 억만장자 3000명에게 소득의 최소 2%를 ‘부유세’로 걷자고 했습니다. 이렇게 걷은 세금을 모으면 1년에 2500억 파운드(약 430조 원) 정도일 거라는데요. 이 돈을 빈곤·불평등·기후 위기 등을 해결하는 데 쓰자는 겁니다.: “세계가 마주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부자들이 더 큰 책임을 져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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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세계가 겪고 있는 여러 문제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이 책임도 더 크게 져야 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마어마한 탄소 배출량 💨

세계 1% 부자들이 내뿜는 탄소의 양은 소득 하위 3분의 2에 해당하는 인구 전체가 배출하는 양과 비슷합니다. 부자들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탄소 배출 기업이나 화석 연료 사업 등에 투자하면서 엄청난 양의 온실가스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부자들이 기후 위기에 큰 책임이 있는 거예요.

 

💔 코로나19 이후 더 심해진 불평등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약 3년 동안 세계 5대 부자의 자산은 2배 이상 불어났지만, 전 세계의 약 50억 명은 더 가난해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 세계 대기업들이 팬데믹 기간에 크게 성장했지만, 대부분의 수익은 대주주인 부자들에게 돌아갔어요. 반면 약 8억 명의 노동자들은 임금보다 물가가 빠르게 올라가서 더 가난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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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그걸 부유세로 해결하는 게 맞을까...?

부유세를 걷자고 말하는 사람들은 부자들이 평범한 노동자보다 세금을 적게 내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동안 제대로 안 내던 세금을 제대로 내라는 것

 

💸 번 만큼도 세금 안 내

부자들은 세금을 덜 걷는 나라로 주소를 옮기거나 유령회사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요리조리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으로 정해둔 세율에 비해 전 세계 억만장자 2700명이 실제로 내는 세금의 비율(=실효세율)은 0~0.6%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 노동자보다 적게 내

월급·소득에서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 평범한 노동자보다 부자들이 세금을 적게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70~80년대만 해도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400명의 실효세율은 40~50%대였는데, 지금은 23%밖에 안 됩니다. 세율로 따지면 24%를 세금으로 내는 소득 하위 50%보다 세금을 훨씬 적게 내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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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부자들이 국경을 넘나들며 세금을 피하지 못하도록 전 세계 차원에서 부유세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G20 국가들은 오는 6월 회의 등에서 부유세 도입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정말로 부유세가 생길지는 더 지켜봐야 합니다.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와 비슷한 ‘억만장자세’를 도입하려다가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적이 있는데요. 글로벌 부유세에 대한 반대도 만만치 않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