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강력하게 추진 중인 민생 회복지원금, 논란의 중점은?

 

🔍 3줄 요약

 

민생 회복지원금 정책은 경제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국민에게 25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려는 정책입니다.

 

찬성 측은 민생 회복지원금 정책이 가계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대 측은 재원 조달의 어려움과 효율성 문제, 물가 상승 압력과 경제 성장에 대한 미미한 기여도를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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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 사회는 경제 침체와 물가 상승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해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 삶을 지원하고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논의되는데요. 그중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민생 회복지원금 정책이 많은 주목을 받습니다.

 

전 국민에게 25만 원의 지역 화폐를 지급하겠다는 민생 회복지원금 정책은 내수를 촉진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이죠. 오늘은 민생 회복지원금 정책의 배경, 찬반 양측의 주장, 그리고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민생 회복지원금 정책이란?

📢 야당이 강력히 추진 중

지난 22대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이 경제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민생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국민에게 25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민생 회복지원금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총선 선거운동을 하며 민생 회복지원금 지급을 깜짝 제안했는데요. 코로나19 당시 지급된 재난지원금과 같은 현금 지원 복지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취지로, 대략 13조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 추산됩니다.

😥 물가는 오르고 소득은 줄고

더불어민주당이 민생회복지원금을 추진하는 가장 큰 배경은 내수 경제 침체입니다. 현재 물가, 이자율, 기름값, 환율, 주택 가격이 모두 오른 데다,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 후퇴와 기후 변화에 따른 농수산물 가격 상승으로 당분간 민생 부담이 계속될 전망인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민의 실질 소득도 2년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근로자의 월평균 실질임금은 355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1% 감소했죠. 실질 소득이 2년 연속 줄어든 것은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로 사상 처음입니다.

 

💡 실질 소득: 명목 소득을 물가 지수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한 것으로 물가상승률 등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제거해 사람들이 실제로 구매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의 양을 나타냅니다. 명목소득이 동일해도 물가가 상승하면 실질소득은 감소합니다.

 

😡 건전재정에 집착하지 마!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2월 올해 민간 소비 증가율을 1.8%에서 1.7%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물가는 오르는데 소득은 그만큼 오르지 않아 가계가 소비를 줄이면 내수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재정 기조를 유연하게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간에서 소비를 줄이면 재정 투입을 늘려 경기를 부양해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가 건전재정에 집착한 나머지 경기 위축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죠.

🙅 반대 입장 분명히 한 대통령실

반면 대통령실은 민생 회복지원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수출이 회복세며 1분기 경제 지표가 우려와 달리 기대 이상의 호조였고, 여기서 내수를 자극하는 정책을 잘못 펼칠 시 물가 상승 압력만 높이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부연했는데요.

 

현재 금융당국이 물가 안정을 위해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재정을 투입해 현금성 복지 정책을 늘리게 되면 물가가 정부의 의도와 반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 국가채무 증가 감수할 정도로 효과적인가?

또 정부는 13조 원의 지원금을 마련하기 위해선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한다면 국가채무가 필연적으로 증가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런 문제를 감수할 정도로 민생 회복지원금이 경기 회복에 효과적일지에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추경은 보통 경기 침체 시에 실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우리의 성장률 전망을 볼 때, 주로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된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역시 현재 재정 상황이 좋다 하더라도, 고령화와 복지 비용을 고려할 때 추경은 근시안적 관점의 방안이라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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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회복지원금, 해야 하는 이유

😷 코로나 재난지원금의 연장선?

민생 회복지원금 찬성 측은 이러한 긴급 지원금이 가계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 측은 재원 조달의 어려움과 효율성 문제를 지적하며 우려를 표하는데요.

 

민생 회복지원금 정책에 관해 찬반 양측 모두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 위축 상황에서 정부가 시행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를 주요 근거로 제시합니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총 14.2조 원이 지급됐으며, 당시 정부는 사용기간과 사용처를 제한해 민간 소비 부진을 완화하고 피해가 큰 사업체의 매출을 확대하려는 정책목표를 추구했는데요.

 

당초 저소득 가구를 중심으로 선별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선별에 따른 시간 지체와 형평성 등의 논란이 제기되며 전 국민 지급으로 결정됐고, 대신 중위소득 계층 이하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는 추가 지원금이 지급됐습니다.

 

📈 소비 증대 효과 유의미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후 지원금 사용 가능 업종에서 매출이 26.2~36.1% 증가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런 소비 증대 효과는 해외의 선행 연구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인데요.

 

2009년에 지급된 대만 소비쿠폰의 소비 증대 효과는 24.3%, 2001년 미국의 세금 감면을 통한 소득지원 정책의 한계소비성향은 20~40%로 나타났죠. KDI는 26.2~36.1%의 소비 증대 효과가 결코 작은 것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가계가 재난지원금의 일부를 소비가 아닌 채무 상환이나 저축에 썼다고 하더라도, 재난지원금이 아니었다면 채무 상환이나 저축조차 생각하지 못했을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 한계소비성향: 소득이 증가했을 때 소비지출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추가로 얻은 소득 중에서 소비에 사용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한계소비성향이 20%라면 소득이 1단위 증가할 때 소비가 0.2 단위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 생산유발효과까지 선순환

또한,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생산유발효과는 최대 1.8배에 이르렀는데요. 이는 단순히 소비 증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 분야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쳤음을 시사합니다.

 

산업별 파급효과는 음식점 및 숙박 서비스(2조 8,065억 원), 음식료품(2조 1,566억 원), 도소매 및 상품 중개 서비스(2조 899억 원),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1조 535억 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는데요. 직접적인 수혜 업종인 음식점과 숙박 서비스만 아니라 정보통신과 화학, 방송 등 다른 분야의 생산유발효과도 높았죠.

 

💡생산유발효과: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발생이 직간접적으로 산업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합니다. 특정 정책이나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수요로 인해 산업 분야에서 추가적인 생산 활동이 얼마만큼 발생했는지를 기준으로 측정합니다.

 

🤯 선별지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일각에서는 현금성 지원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 보편 지원이 아닌 선별지원을 택하기에는 그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현 행정 시스템상 필요한 계층을 타깃으로 한 선별지원을 하기에는 소득 하위 50% 또는 80%를 구분해 지급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인데요. 실제로 코로나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논의할 당시에도 하위 80% 선별지급 얘기가 나왔지만 전산 인프라 미비와 행정력 부족 등으로 시행되지 못했죠.

 

2차 재난지원금부터는 보편 지원이 아닌 선별지원으로 변경됐지만, 선별의 기준을 소득이 아닌 업종별 코로나19 피해 정도로 했기에 가능했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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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회복지원금, 하면 안 되는 이유

🤑 부자한테 지원금이 의미가 있나?

반면 반대 측은 기대보다 소비 증대 효과가 크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금을 집중하지 않고 지원금이 불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지급하다 보니 현금 지원의 효과가 떨어졌다고 주장하는데요.

 

실제로 KDI에서 발표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을 받은 후 저소득 가정의 카드 사용액이 더 많이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부자들은 지원금을 받아도 소비를 유의미하게 늘리지 않았다는 의미인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추가로 소비를 늘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은 지원금을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게 되고, 이는 현금성 지원의 의미를 퇴색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2021년 5월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에서도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가구에서는 재난지원금으로 인한 소비 증가 효과가 크지 않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대출이 어려운 자영업자나 저소득층, 소득이 가장 낮은 가구 등 취약 계층에게만 필요한 만큼의 지원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 물가 상승 압력 유의미해

재난지원금이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국은행이 2022년 6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팬데믹 동안 광의통화(M2)의 양이 약 23% 증가했는데요. 한국은행은 정부의 재정 지원, 특히 재난지원금 때문에 통화량이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의통화의 증가량과 물가 상승률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장기적으로 물가수준은 화폐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도록 변동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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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의통화: 현금과 같은 좁은 의미의 통화(M1)뿐만 아니라, 저축 예금, 소액 예금, 시장성 예금증서(CD)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저축 및 투자 수단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는 개인이나 기업이 즉시 사용할 수는 없지만, 비교적 쉽게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자산을 모두 포함한다는 의의를 지니는데요. 경제 내에서 유동성의 전체적인 수준을 파악하고, 통화정책의 효과를 분석하는 데 중요한 지표로 사용됩니다.

 

😑 경제 성장에 기여도 미미해

현금성 복지 지원책이 GDP 성장에 크게 기여하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2020년 8월 발표한 '거시계량모형(BOK20) 구축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이전지출의 재정승수는 0.2로 추정됩니다.

 

정부 지출이 100억 원 늘어날 때 GDP는 20억 원만 증가했다는 의미인데요. 민생 회복지원금 반대 측은 현금성 지원의 승수효과가 크지 않은데 국가 채무를 감수하고 민생회복지원금을 추진할 정도의 위기 상황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지난 1분기 수출 호재로 실질 GDP의 성장률이 1.3%를 기록하며 깜짝 반등에 성공하면서, 민생 회복지원금의 지급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강력히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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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회복지원금, 지금 분위기는 어때?

😏 대통령 반대에도 밀고 나가는 더민주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박찬대 의원은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 회복지원금' 지급 법안을 우선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3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성장률이 낮아지고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멕시코 다음으로 밀렸다며, 민생 회복지원금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이 대표는 또한 대통령실이 민생 회복지원금이 물가 상승압력을 유발한다고 우려하는 것과 관련해 엉뚱한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의 물가 상승이 경기가 호전됨에 따라 총수요가 증가해 발생한 문제라면 맞는 말이지만, 지금은 공급 측면에서 원가가 상승한 것이 물가 상승의 주원인이라는 설명인데요. 물가를 걱정한다면서 민생 회복지원금과 같은 정책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며 정책 검토를 다시 한번 당부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처분적 법률 카드 꺼내나

민생 회복지원금을 두고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22대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이 처분적 법률 활용을 꺼내 들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처분적 법률은 행정부나 사법부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국민에게 권리나 의무를 발생케 하는 법률을 뜻하는데요.

 

이 대표는 총선 승리 이후 "국회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을 발굴하면 좋겠다"면서 "예를 들면, 처분적 법률을 많이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발언했죠. 민생 회복지원금과 관련해 처분적 법률 활용 가능성이 제기되자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선거에서 이겼다고 해서 국정 운영의 기본적인 원칙이나 상식을 넘어서는 그런 시도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상황에 따라서 위헌성이 있는 법은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러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 민생 회복지원금은 구체적으로 재정지원이 이뤄져야 하므로 처분적 법률 형태로 추진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 민생 회복지원금 찬반 여론 팽팽

한편, 민생 회복지원금에 대한 국민 여론은 찬성과 반대가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29일부터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민생 회복지원금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6%, 반대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8%로 집계됐는데요.

 

정치 성향에 따라 응답자를 분류할 시 진보는 찬성(63%), 보수는 반대(70%)로 기울었고, 중도는 찬반이 47%로 같게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별로는 30대에서 반대 비율이 5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뒤로 70세 이상(57%), 60대(52%)에서 반대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40대와 50대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56%, 57%로 높게 나타났는데요. 30대의 반대 비율이 높은 것과 관련해 민생 회복지원금이 결국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인식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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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회복지원금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정책의 진행 과정에서 여야 간의 정치적 대립과 법적, 재정적 이슈도 불거지며 정책의 실행 가능성을 섣불리 점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단기적인 경제적 부담 완화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국가 재정 건전성, 경제 성장률, 그리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까지 고려해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향후 민생 회복지원금과 관련해 논의의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지 주목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