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은 국회가 얼마나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한국행정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국회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무려 10년간 기관 신뢰도 조사에서 ‘꼴찌’를 차지했습니다. 무려 국민 5명 중 4명이 불신한다고 답변한 겁니다.
🙅 국회의원 특혜는 그만
국회를 불신하는 유권자들에게 어필하기 위해 각 정당이 특권 내려놓기 경쟁에 나섰습니다. 국회의원 월급과 임기를 조정하거나 부동산 혹은 주식 같은 재산을 과도하게 보유한 걸 손대기까지 다양한 공약이 나왔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일한 만큼만 받아 가는 성과급제를 도입.
열지도 않는 윤리특별위원회는 기간을 정해 반드시 열도록 해 의원의 윤리와 자격을 심사하고 징계를 받으면 벌금 부과.
● 국민의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폐지.
금고형 이상 죄를 지으면 세비 반납! 임금도 중위소득 수준으로.
지금 의원 정수는 국회의원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걸 폐지하고 국회의원 수 50명 감축.
● 녹색 정의당
선거법처럼 의원의 직, 신상이 걸린 법은 국회가 아니라 국민 평의원에서 결정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서 국회의원 뺄게.
월급은 최저임금 3배 미만, 불체포 특권 폐지, 재산 소유도 제한.
● 새로운 미래
판,검사의 정치 진출로 검찰과 법원이 신뢰를 잃고 있기에 판,검사는 퇴임 2년 후에야 공직선거에 나갈 수 있도록 법안 검토.
의원 불체포・면책 특권 제한하고 구속 기소 시 월급 X.
● 개혁신당
법안 발의 실적만 올리는 꼼수는 그만, 입법 총량제로 법안은 임기 내 50건까지만 가능.
법률 심사 과정 강화하고 헌법 위반하는 법 만들면 벌칙 부과.
특별법 제정 기준 강화.
● 자유통일당: 입장 없음
● 진보당
국회의원 월급이 최저임금의 3배를 넘지 않도록 조정.
임기는 연달아 세 번까지만 가능.
잘못하면 국민투표 부쳐서 의원직 상실 가능.
주식만 아니라 다주택도 처분.
● 조국 혁신당: 입장 없음
● 새 진보연합
의정활동과 무관한 특혜와 특권은 축소, 폐지하고 월급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치 후원금 세액 공제도 폐지.
대통령 거부권, 이대로 괜찮아?
‘대통령 거부권’이 이례적으로 총선 공약 키워드 중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거부권은 국회에서 합의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다시 생각해 와”라고 말하는 재의요구권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포함해 임기 중 총 9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 때문에 1987년 이래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 타이틀을 가지게 됐어요. 이 후폭풍이 총선 이후까지 이어질 모양입니다. 이외에도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한 다양한 공약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과도한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해 거부권의 법률상 한계 조정.
● 국민의힘: 입장 없음
● 녹색 정의당
국민투표 발의권을 도입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재의 법률안은 국민이 직접 이 법안을 어떻게 할지 최종 선택하게 조정.
● 새로운 미래
대통령에게 수많은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걸 고쳐서 ‘분권형 대통령제’ 시행.
● 개혁신당
대통령의 해외 출장 일정과 예산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황제 출장 방지법’ 발의.
대통령실이 돈 어떻게 쓰는지 국회가 철저히 감시.
● 자유통일당: 입장 없음
● 진보당
거부권 사용에 제한을 두는 게 필요.
더불어민주당, 새 진보연합, 진보당의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 민주 연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모든 법안을 재추진하기로 결정함.
● 조국 혁신당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고, 대통령 임기를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바꾸도록 헌법 개정.
반대로 국회의 대통령과 행정부에 대한 견제 권한은 강화.
● 새 진보연합
대통령 거부권은 명백히 헌법을 위반하는 법률일 때만 행사하도록 제한.
그렇지 않은 법률을 거부하면 대통령이 책임.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특검법은 거부 못 하도록 조정.
작은 정당을 위한 비례대표제
21대 총선부터 시작된 비례대표제를 둘러싼 논란이 또 시작됐습니다. 원래는 작은 정당이 국회에 진입하기 더 쉽도록 선거제도를 바꾼 건데 거대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 무용지물로 만들었거든요. 그 과제가 22대 총선으로 넘어왔어요. 거대양당은 이번 22대 총선에서도 어김없이 위성정당을 만들었는데요. 과연 비례대표제는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을까요?
● 더불어민주당
각 정당이 득표한 만큼 국회 의석수도 비례하도록 배분
선거의 비례성을 강화.
● 국민의힘: 입장 없음
● 녹색 정의당
거대양당이 정당 지지율보다 많은 의석을 가져가는 건 불공평.
지역구와 비례를 합친 총의석수가 정당 득표율과 같은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완성.
● 새로운 미래
지역구 대비 비례대표 비중을 장기적으로 2:1 비율로까지 확대.
정당에 주는 보조금도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비례하게 지급.
● 개혁신당
거대양당은 직접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고 이들을 위성정당으로 보내 당선되도록 조정.
지역구에 후보자를 내는 정당은 비례대표 후보를 반드시 등록하도록 해 이러한 꼼수를 미연에 방지.
● 자유통일당: 입장 없음
● 진보당
비례대표제만으로는 국회 문턱을 못 낮춰. 지역구 의석에도 정당 득표율 적용.
정당 득표율이 10%면 300석 중 지역구 30석 가져가고 누가 가져갈지는 후보자 득표율로 정함.
● 조국 혁신당: 입장 없음
● 새 진보연합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를 살리려면 비례 의석수가 늘려야 함.
총의석수를 400명까지 늘리고 현재 300석 대 47석의 지역구 vs 비례 의석 비율을 최소 2:1이 되도록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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