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총선 경제 정책 공약 총정리

 

우리나라 경제의 큰 그림을 어떻게 그릴 것인지, 살림살이 나아지게 만들 생활경제 공약은 어떤 걸 준비했는지 경제 관련 공약을 모아봤습니다. 어느 당의 경제 정책이 내 생각·생활에 꼭 맞을지 잘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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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시를 부탁해

최근 전 세계 주식 시장(증시)에서는 주요 지수가 쭉쭉 올랐는데 우리나라 증시만 찬 바람이 쌩쌩 불었습니다. 그러자 정부가 주식 시장에 나온 상장 기업들이 원래 가치보다 낮은 평가를 받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하겠다며 ‘밸류업 프로그램’을 내놨는데요.

 

“이제 우리 주식도 쭉쭉 오를 거야!” vs. “그거 가지고 되겠어?” 평가가 엇갈립니다. 각 정당의 우리나라 증시 관련 공약과 우리나라 경제의 큰 그림을 알아봤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지배권을 가진 대주주와 소액주주 사이 힘의 불균형이 너무 커 소액주주에 대한 차별을 시정해 권리 강화.

 

회사가 인수·합병할 때 소액주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의무 공개매수제, 주주가 자신의 의결권을 잘 사용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 전자투표제를 도입.

 

● 국민의힘

소액주주가 주식을 거래할 때 이미 주식거래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금융 투자로 얻은 이익이 일정 금액을 초과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까지 내는 건 과도함, 금투세를 없애 투자자들의 이탈 막을 것.

 

● 녹색 정의당

정부뿐만이 아니라 사법부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의 공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을 추진해 불법 승계 작업을 했음에도 사법부가 1심 무죄를 선고.

 

일반 주주들의 권익을 무시하면서까지 지배주주 중심으로 돌아가는 기업지배구조를 완전히 바꿔야 함.

 

● 새로운 미래

상장사의 이사 선출 시 소액주주가 더 효과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

 

인수·합병할 때도 100% 의무 공개매수제를 도입해 일반 주주가 적절한 가격에 주식을 매각해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게 변경.

 

● 개혁신당

소액주주 권리 보장해 주식 시장 신뢰 조성.

 

소액주주 손해는 이사가 법적 책임지고 인수합병 시 일반 주주도 투자자금 되찾게 100% 의무 공개매수제 도입.

 

쪼개기 상장도 금지.

 

● 자유통일당: 입장 없음

 

● 진보당

재벌 총수와 같은 지배주주는 대주주인 동시에 경영자, 회사 이익을 주주들에게 돌려주기보다 지배권을 강화하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데 이용할 가능성이 높음. 이러한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기준을 명확히 공개하도록 변경.

 

● 조국 혁신당: 입장 없음

 

● 새 진보연합

재벌이 세습과 자기 이익 챙기기에 주식을 이용하는 게 문제. 주식을 통한 재벌 세습 막고, ‘기업투자 촉진세’를 만들어서 기업이 계속 혁신하도록 유도.

 

국가가 나서서 녹색·디지털 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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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 사장님·예비 창업자 주목

고금리 상황이 길어지면서 빌린 돈을 갚기 힘들어진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투자 시장도 얼어붙으며 예비 창업자·스타트업이 사업에 필요한 돈을 구하기도 어려워졌는데요. 우리 경제의 버팀목, 자영업자 사장님을 위한 공약과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 스타트업 기업 지원 방안을 정리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 벤처스타트업 전용 연구개발 지원 예산 편성.

 

임대료, 대출이자와 같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대리점주, 가맹점주가 본사와 동등하게 협상할 수 있도록 유도.

 

● 국민의힘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과 보증 지원을 2배 확대.

 

결제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소상공인 점포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50% 소득공제.

 

소상공인 산재보험도 지원.

 

● 녹색 정의당

사업하다 보면 대출금을 나눠 갚거나 기한을 미뤄야 할 때도 생기는데 이런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조건을 완화.

 

한계에 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10년 동안 나눠서 돈 갚을 수 있는 프로그램 도입.

 

● 새로운 미래

돈도 중요하지만 자영업자의 경우 좀처럼 육아휴직이 힘들기에 자영업자의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대체인력을 지원.

 

● 개혁신당

온 동네 스타트업 임대료 지원사업으로 지역 내 스타트업 창업과 일자리 창출 유도.

 

지역별 구도심 빈집, 지식산업센터 내 장기 공실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최장 10년까지 임대료 지원.

 

● 자유통일당: 입장 없음

 

● 진보당

신용을 회복하고 부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

 

임대료 부담 경감.

 

건물주, 프랜차이즈 본사, 골목상권을 장악하는 거대 자본으로부터 영세 임차 상인을 보호.

 

● 조국 혁신당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려는 창업자를 키워내고 혁신기업을 위해 규제를 유예, 면제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대기업과의 상생협력 프로그램 확대.

 

● 새 진보연합

대기업(원청)으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법을 강화.

 

‘소상공인 재생 기금’ 만들어서 채무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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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민생은 생활경제 공약이지

경제 정책하면 큰 그림도 중요하지만, 내 삶에 곧장 영향을 주는 생활경제 정책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지갑 사정에 도움이 될 생활경제 공약도 모아봤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통신비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하고 병사는 통신 요금 할인율을 20%에서 50%.

 

데이터 잔여량을 선물하거나 이월해서 쓸 수 있도록 지원.

 

● 국민의힘

대학교에서 1000원으로 아침밥을 먹을 수 있는 '천 원의 아침밥' 사업 규모를 확대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해 휴대전화 구입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청년요금제 적용을 확대.

 

● 녹색 정의당

빈곤층을 위해 압류 불가능한 2000만 원 한도 행복 지킴이 통장 추진.

 

모든 채무를 면제받는 파산 절차를 밟는 중에는 중지 명령으로 채무자, 채권사로부터 문자나 전화가 오지 않도록 변경.

 

● 새로운 미래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고 출퇴근 교통비를 지원.

 

저소득 남성과 청소년·청년에게 HPV 무료 백신을 지원.

 

● 개혁신당

중위소득 이하 가구의 자녀에게 0세부터 20세까지 공모주를 우선 배정하는 펀드를 만들어 미래세대를 모두 중산층으로

 

법 개정으로 펀드 수익금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 20세에 1억 원 넘는 금융자산을 가질 수 있게 지원.

 

● 자유통일당

20·30세대가 여행하고 싶은 국가를 여행사에 신청하면 2주 이내 1인당 여행경비 500만 원을 여행사로 지급.

 

● 진보당

불공정하게 벌어들인 초과이윤에 대한 세금(횡재세) 거둬서 서민부채 탕감.

 

대출금리 결정 기준 공개하도록 해 은행 배를 불리는 것 제한.

 

서민금융을 지원할 지역 공공은행 도입.

 

● 조국 혁신당

민생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쓰기 위해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처를 국회 산하 기관으로 변경.

 

기획재정부 개혁이 민생 안정의 출발점.

 

● 새 진보연합

월 4만 원에 데이터 30GB를 제공하는 ‘5G 보편요금제’

 

탄소세·토지세 만들어서 이걸 배당 형식으로 국민에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