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이민법 논쟁, 미국 11월 대선 쟁점으로 대두

 

“시행하지 마!”, “아니, 시행해!”, “아니, 다시 시행하지 마!”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요? 바로 미국 텍사스주의 새로운 이민법 시행을 두고 벌어진 논쟁이에요. 이 문제가 11월 미국 대선에서도 큰 쟁점이 될 거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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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야?

텍사스주는 멕시코와 국경이 붙어있는데, 멕시코 국경을 통해 넘어오는 불법 이민자가 많아지자 텍사스주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새로운 이민법을 만들었습니다. 멕시코를 통해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사람은 지난해에만 247만 명이었습니다.

연합뉴스

불법 이민 멈춰! ✋

새 이민법에 따르면 텍사스주는 불법 이민자를 체포하고 추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시 불법 입국을 시도하면 최대 2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데요. 원래 외국인을 통제하는 건 연방정부만 가진 권한이지만, 지난해 12월 텍사스 주가 “우리도 불법 이민자 체포와 추방 권한 있어!” 하는 법을 만들며 새로운 이민법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취소! 시행! 취소! 🚨

이 이민법을 두고 미국 정부와 법원이 오락가락하며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원래 새 이민법은 이번 달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연방정부가 “우리 권한을 침해하는 거야!” 하며 연방법원에 낸 소송이 받아들여지며 법의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이 다시 “법 효력 인정해!” 하는 결정을 내렸는데, 결정을 내린 지 몇 시간 만에 연방 항소법원이 다시 “법 시행 보류해!” 했죠.

 

정부와 법원의 판단이 제각각으로 나오자 이민법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는 사이 이번 대선에서 맞붙게 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가 많이 늘어난 상황을 두고 서로 “네 탓이야!” 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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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무슨 소리야?

불법 이민자가 늘어난 이유를 두고 바이든과 트럼프가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 다 바이든 잘못이야!

트럼프는 바이든이 너무 관대한 이민 정책을 펼쳐서 불법 이민이 늘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도 트럼프 정부 땐 한해 40~50만 명이었던 불법 이민자 수가 바이든 정부에서 4배 이상 증가했죠.

텍사스주 국경토시 이글패스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트럼프가 먼저 잘못했거든?

바이든은 트럼프 때문에 불법 이민을 막을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국경 단속을 늘리는 내용 등이 담긴 예산안을 공화당이 반대했다는 것. 불법 이민 이슈가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보는 트럼프가 이걸 대선 때까지 끌고 가려고 예산안 처리를 미루게 했다는 겁니다.

텍사스 브라운스빌 국경 지대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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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불법 이민 문제가 대선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만큼,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불법 이민자는 모두 추방할 거야!”하고 있는데요.

 

바이든은 텍사스주의 이민법을 반대하고 있지만, “불법 이민 정말 문제야!” 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고민이 깊어지는 중이죠. 유화적인 입장을 취해왔던 바이든이 국경 통제를 강화하는 대책을 준비할 수도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