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

EBS 다큐멘터리K 인구대기획 초저출생 중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는 쭉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한 미국 교수가 우리나라 출산율을 보고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 !”하는 짤이 유행하기도 했는데요. 대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몇 가지 지표로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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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에서 제일 안 낳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는 압도적, 독보적으로 합계출산율*이 낮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38개 나라 중에서는 이미 11년째 꼴찌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순위만 낮은 게 아니라 수치 자체의 차이도 큽니다.

연합뉴스

 

합계출산율이 1명이 안 되는 나라는 한국뿐이고, OECD 평균(1.58명)의 절반도 안 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전 세계에서 비교 대상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낮은 겁니다.

 

🔎 합계출산율: 15~49세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거로 예상하는 아이의 수를 계산한 거예요. 아이가 적게 태어나는 현상을 지칭할 때는 ‘저출산(低出産)’ 대신 ‘저출생(低出生)’이라는 표현을 쓰는 추세이고요. ‘저출산’으로 쓸 경우, 인구 문제의 책임이 여성에게만 있다고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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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 국민이 다 같이 안 낳아

우리나라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지역, 바로 세종시입니다. 상대적으로 고용의 질과 소득 수준이 높고, 육아휴직 부담이나 경력 단절에 대한 걱정이 덜한 공무원 인구 비중이 높은 게 그 이유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이런 세종시에서조차 작년에 합계출산율 1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우리나라 17개 모든 시·도에서 합계출산율이 0명대를 찍은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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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혼을 해도, 안 해도 안 낳아

몇 년 전 정부는 “코로나19만 끝나면 사람들이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을 거야!”하고 기대했는데요. 그런 기대는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결혼해도 안 낳아

아이를 낳지 않고 둘만 사는 ‘딩크족’이 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18% 정도였는데, 2022년에는 약 29%를 찍은 것. 아이를 낳더라도 첫째만 낳는 부부도 많아졌어요. 둘째 이상 출생아 수가 작년에 사상 처음으로 10만 명 밑으로 떨어진 겁니다.

조선일보

결혼 안 하고 애도 안 낳아

아예 결혼을 안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2023년에 결혼한 커플 수는 19만 1700건으로, 10년 전(32만 2800건)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결혼하지 않고 출산하는 경우(=비혼 출산)는 아직 적어서, 혼인 건수가 줄면 출생아 수도 줄어드는 게 보통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저출생 문제가 더 심각해질 거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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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떻게 될까?

한 나라의 인구가 지금과 비슷하게 유지되려면 부부 한 쌍(2명)이 최소 2명의 아기를 낳아야 합니다. 수치로 따지면 합계출산율이 2.1명이 되어야 하는 건데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65명으로, 3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에요. 이 추세가 계속되면 50년 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1977년 수준(3600만 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100년 후에는 인구가 2000만 명 밑으로 떨어져 조선시대와 비슷해지죠.

 

정부는 여러 저출생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동안 큰 효과는 없었는데요.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고려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