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폐지 재점화, 총선용 전략인가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여성가족부(여가부) 폐지’ 공약을 들고나왔던 거 기억하나요?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 실제로 여가부가 없어진 건 아닌데요. 4월 총선을 앞두고 요즘 다시 폐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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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무슨 일 있었어?

✍️ 사표 제출합니다

작년 9월,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새만금 잼버리 대회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후임으로 골랐던 김행 후보자가 논란 끝에 스스로 물러나면서 김 장관이 계속 자리를 지켜왔는데요.

중앙일보

💬 장관 없이 갑니다

지난 20일, 윤 대통령이 5개월 만에 김 장관의 사표를 받아들였어요. 대통령실은 여가부 장관을 새로 뽑지 않고 빈 채로 두겠다고 했습니다. 차관이 장관의 업무를 대신하게 하겠다는 것. 이렇게 일부러 장관 자리를 비워두는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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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안 뽑는다는 거야?

대통령실은 총선이 끝나는 대로 윤 대통령의 공약인 여가부 폐지 절차를 이어가려는 거라고 했습니다. 정부 부처를 새로 만들거나 없애려면 법을 바꿔야 하는데요.

 

지금 국회는 여가부 폐지에 반대하는 야당의 의원 수가 여당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그동안 여가부 폐지를 추진하기 어려웠는데요. 대통령실은 총선이 끝나고 국회가 바뀌면 법을 고쳐서 여가부를 폐지할 거라고 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총선에서 표를 얻으려고 갑자기 여가부 폐지 얘기를 다시 꺼낸 거라는 해석이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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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무슨 말이래?

대통령실이 ‘선거 전략’으로 여가부 폐지 문제를 활용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지난 대선 때, 윤 대통령은 여가부 폐지 공약을 팍팍 밀었습니다. 여가부 폐지에 찬성하는 20~30대 남성 유권자의 지지를 얻기 위한 거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실제로 지난 대선에서 20~30대 남성 10명 중 5~6명은 윤 대통령을 찍었다는 조사도 있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20~30대 남성 유권자의 마음을 사려고 여가부 폐지 얘기를 꺼낸 거 아니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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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뭐래?

👏 공약 지키는 거, 찬성!

여가부를 없애는 법을 냈던 국민의힘 의원은 “대선 공약을 지키겠다는 뜻”이라며 환영한다고 했어요. 국민의힘 안에서는 여가부가 없어질 수 있도록 이번 총선에서 꼭 이기겠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 아직 없어진 거 아니잖아

아직 폐지되지 않은 여가부의 장관 자리를 일부러 비워두는 건 문제라는 비판도 나와요.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는데, 몇 달 동안이나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것.

 

😠 성별 갈라치기 아냐?

여성단체들은 또다시 남성·여성 유권자를 편 가르는 거라고 비판해요. 사회의 여러 갈등을 성별 갈등으로 단순화하고, 이를 이용해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고 한다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