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 농지 규제 완화, 규제 혁신인가 총선용 보여주기인가

YNA

 

 

🌲 무분별한 도심 확장을 막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지정된 지도 벌써 50년이 지났습니다. 그간 생태계 보전의 역할을 잘 수행해 왔지만, 비수도권 지역 발전의 걸림돌로 지적되기도 했는데요. 지난 21일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그린벨트 규제를 대폭 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개발을 제한한 녹지대를 말합니다. 그린벨트 내에선 건축물의 신축·증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지분할 등의 행위가 제한됩니다.

---

그린벨트 규제혁신

➖ 해제 총량 감소 없이 해제 가능

비수도권은 배터리나 반도체 등 전략사업을 진행할 때 해제 가능 총량 감소 없이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은 권역별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총면적을 뜻하는데요. 현재 전국 3,800㎢의 그린벨트 중 531.6㎢가 해제 가능 총량으로 배정돼 있습니다.

뉴시스

⛰️ 1·2등급지도 그린벨트 해제 허용

그린벨트 해제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던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비수도권 지역 전략사업에만 해제를 허용합니다. 다만 환경가치 보전을 위해, 해제되는 면적만큼의 대체 부지를 신규 그린벨트로 지정해야 하죠.

 

🔍 지역 전략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추진하는 전략사업을 말합니다. 국무회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됩니다.

 

✅ 환경등급 평가 체계 완화

20년간 유지돼 온 환경등급 평가 체계도 손볼 예정입니다. 현재는 6개 환경평가 지표 중 1개만 1~2등급이 나와도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능한데요. 지역별 특성에 맞춰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농지 이용 규제 개선

📖 토지 이용 규제도 푼다

336개나 되는 토지이용규제도 전면 재검토합니다. 모든 규제에 일몰제를 도입해 불필요한 규제를 최대한 줄이는 방안도 내놓았는데요. 또한 새로운 규제를 지정하기 전, 불필요한 규제가 중복되는 건 아닌지 적정성을 검토할 의무도 부여합니다.

 

🔍 일몰제: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듯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소멸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농지에 수직농장 건설 허용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해 농지 이용 규제도 적극 해제합니다. 올 하반기부터 농지에 수직농장 설치가 가능해지는데요. 수직농장은 인공적으로 환경을 제어해 농산물을 생산하는 첨단 시스템으로, 면적당 생산량이 일반 농지의 40배 이상 많습니다.

🚜 자투리 농지도 개발

농지를 도로, 산업단지 등으로 개발한 뒤 남은 자투리 농지도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문화복지·체육 시설, 편의시설 등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데요. 전국의 자투리 농지는 총 현재 210㎢로 서울시 면적의 3분의 1 규모에 달합니다.

아시아경제

🏠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또 도시민이나 주말 체험 영농인을 위한 임시 거주시설인 농촌 체류형 쉼터(가칭)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주택 수에도 포함되지 않고 농막의 최대 크기인 20m²보다 더 크게 지을 수 있게 할 계획이죠. 농촌 체류형 쉼터를 통해 도시민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농촌 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 농촌 생활 인구를 늘리겠다는 설명입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 되는 거 맞아?

🤷 해제 가능 총량도 소진 못 했는데

다만, 그린벨트 규제 해제가 실효성 없는 정책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2022년 말 기준 수도권과 부산권을 제외한 나머지 권역에서는 최초 배정된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도 소진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또한, 개발 편의만 보고 해제할 수 있는 토지 대신 보존 가치가 높은 1·2등급 그린벨트 토지를 헐어버리는 부작용도 지적받습니다.

뉴스원

🤑 투기 수단으로 전락할지도

농지 이용 규제 완화에 대해선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개발이 쉬운 데다 땅값이 저렴한 농지의 규제가 풀리면 개발 기대감으로 토지 가격과 임차료가 오르게 되고, 비농민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농에 특히 악재일 수 있습니다.

 

⏰ 예전에도 잘 안됐는데

한편으론 과거 실패한 정책을 되풀이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옵니다. 2016년 박근혜 정부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자투리 농지 1,000㎢의 농지 해제를 추진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는 거죠.

 

🤔 근본적인 해결책 아냐

전문가들은 농촌이 소멸하는 건 농촌인구 감소와 열악한 입지 때문이라 지적합니다. 농지 이용 규제 해제는 여기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거라는 목소리가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