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만든 '비트코인'-> CBDC

 

테크M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는 한국은행이 발행하고, 실제 통화를 대체할 목적으로 개발된 디지털화된 형태의 화폐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온라인 뱅킹이나 카드 결제와는 달리, 민간 금융기관의 중개 없이도 직접 거래가 가능하며, 중앙은행의 보증을 받아 안정성과 가치 변동성 면에서 큰 장점을 가집니다.

 

CBDC를 통한 결제 시스템 도입은 지급결제 과정에서의 속도와 편리성을 크게 향상해 줍니다. 실시간 결제가 가능하며, 카드사 등 민간 중개 기관을 거치지 않아 결제 수수료도 절감됩니다. 또한 이를 통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시차 없이 실현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CBDC에 대한 연구와 개발은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들을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CBDC가 기존 결제 시스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금융시스템 안정성 문제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지난 4일 한국은행이 ‘CBDC 활용성 테스트' 추진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금융기관과 연계한 모의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본격적인 활용성 테스트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테스트는 금융기관들이 사용하는 기관용(wholesale) CBDC를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테스트가 막바지에 이르는 내년 말쯤엔 일반 국민도 테스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실험에 참여하는 은행이 한국은행 CBDC를 담보로 일부 고객에게 예금 토큰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쉽게 말해 한국은행이 보증하는 가상화폐를 직접 사용할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한국은 은 본격적인 CBDC 인프라 구축 계획을 밝혔습니다. 예금자산 등을 디지털화하여 만들어진 토큰을 이용한 결제 시스템은 중개 기관을 거치지 않아, 수수료 절감 및 규제 체계가 미흡한 가상자산을 대체해 결제의 안전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CBDC 로드맵 공개

한은은 현재 테스트가 이루어질 ‘CBDC 네트워크’를 제작할 개발사를 모집 중입니다. 예금과 같은 자산을 디지털화해 만들어진 토큰을 발행하고 유통할 플랫폼을 만들기 위함인데요.

 

10월 이후부터는 테스트에 참여할 은행을 모집합니다. 은행이 결정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만, 한은은 기존의 지급서비스와는 차별화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최대한 실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중으로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뒤, 고안한 서비스들의 검증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또한, 내년 말에 일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실거래 테스트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죠.

 

바하마, 동부 카리브, 자메이카 및 나이지리아 등 개발도상국에서는 이미 CBDC를 공식적으로 도입하여 금융소외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CBDC 상용화까지는 여전히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으며, 기존 금융시스템에 대한 위협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 다양한 부분에서 검증과 논의가 필요합니다.

 

중앙은행을 중추로 운용되는 CBDC는 결국 모든 거래 정보를 중앙은행이 확인할 수 있기에, 새로운 '빅 브라더'를 탄생시킬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오히려 개인의 소비 명세 등 개인정보가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