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중심이 된 비대면 약배송 법안, 반발 거세 잠정 보류

한겨레

 

🏠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처음으로 국내에 시범 도입됐습니다. 이후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생태계가 조성됐는데요. 당시에도 비대면 진료 확대를 두고 의료 접근성 확대를 기대하는 찬성 의견과 오진 가능성, 책임소재 불명, 약물 오남용 등이 우려된다는 둥 반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그리고 최근 다시 한번 이 논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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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어디까지 온 건데?

🎙️ 비대면 진료 확대

지난 19일, 전공의 파업 사태 등으로 의료 공백이 우려되자 정부는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을 해결책으로 내놨습니다. 병원 종류나 대상 환자 제한을 모두 없앤다는 건데요. 이참에 규제를 확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 지금 제도는 어떤데?

보건복지부는 코로나 사태가 마무리된 작년 6월 이후에도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해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 형태로 이어왔습니다. 작년 12월에는 재진 시에만 가능하던 비대면 진료를 일부 의료 취약지와 휴일, 야간의 경우 예외적으로 초진까지 허용하는 보완 방안을 내놨죠.

 

🛵 약 배송이 핵심

다만, 아직은 진료를 비대면으로 보더라도 처방받은 약은 약국에서 대면 수령해야 합니다. 그래서 비대면 진료를 받은 후 약국이 문을 열지 않아 약을 타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한데요. 반쪽짜리 비대면 진료라는 지적이 이어집니다.

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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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약 배송을 한다고?

🎤 국민 불편 강조한 대통령

지난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비대면 약 배송이 제한돼 국민들이 불편을 겪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자 당초 약 배송에 신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보건복지부가 입장을 바꿀 것이란 기대가 나오는데요.

대통령실

📋 움직인 여당

여당은 한발 앞서 비대면 약 배송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명희 의원을 중심으로 약사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 발의 내용은?

개정안의 골자는 약국에 방문하지 않고도 처방 약을 배송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는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합니다. 이걸 수정해 비대면으로 작성된 처방전에 따른 조제약과 처방전이 없어도 되는 일반의약품을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도 수령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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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의 반발에 잠깐 멈췄지만…

약사들 강력 반발 ❗

법안 발의 추진 소식에 전국 약사회 등 약사 단체는 철회 요구 성명을 내는 등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국회에서도 약사 출신 의원을 중심으로 법안 발의에 조직적으로 반대하고 있는데요.

의학뉴스

💊 의약품 오남용 문제

약사회는 비대면 약 배송이 심각한 의약품 오남용을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탈모·여드름·다이어트약 등이 처방 제한 대상에서 빠져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고용량 호르몬이 들어있는 이 약들은 부작용이 크고 정확한 용법에 따라 복용해야 하는 만큼 약사의 대면 복약 지도가 꼭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 약국 생태계 초토화

또한 배송 전문 약국이 생기거나 플랫폼을 통한 약 배송 서비스가 등장하면 지역 약국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습니다. 이번에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진 법안에 일반의약품 배송까지 포함돼 약국 생태계 초토화가 더 심각할 것이라고 봤죠.

 

🤔 법안 추진 보류

이에 조 의원은 법안 추진을 잠정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잠정 보류인 데다가 정부의 의지가 강력한 만큼 총선 이후에 재추진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