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선거제도 핵심 요약, 다시 제자리로

강원도민일보

 

4년 전 총선 때 투표했던 분들 있나요? 길어도 너무 길었던 투표용지에 놀랐던 기억 있을 텐데요. 두 달 뒤 총선에서도 긴 투표용지를 만날 것 같습니다.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사이에서 고민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 선거도 준연동형으로 치르겠다고 결정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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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립형? 준연동형?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총선에선 우리 동네(=지역구)를 위해 일할 국회의원 말고도 비례대표 의원을 같이 뽑습니다. 투표용지 2장 중 한 장은 지역구 후보를 찍고, 나머지 한 장은 정당을 찍으면 그걸로 비례대표 의원을 뽑는 겁니다. 준연동형과 병립형은 비례대표 의원을 뽑는 각각의 방식을 뜻해요.

 

준연동형

지난 총선 때 생긴 제도입니다. A당이 정당 투표에서 10%를 얻었다면 국회의원 전체 300명 중 10%인 30명을 국회에 보낼 수 있는데요. 만약 지역구에서 이미 10명이 뽑혔다면, 이 숫자를 뺀 만큼 비례대표 의원으로 채워집니다. 나머지 20명을 100% 채워주는 게 연동형인데, 준연동형은 절반인 10명만 채워주는 겁니다.

한국경제

병립형

지역구에서 몇 명이 뽑혔는지와 상관없이 정당 득표율만큼 비례대표 의원 자리를 나누는 거예요. 전국에서 B 당의 정당 득표율이 10%라면, 전체 비례대표 의원(47명)의 10%인 5명이 B당 비례대표 의원이 되는 것. 지난 총선 전까지는 계속 이렇게 비례대표 의원을 뽑았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권역별 병립형

‘권역별’이라는 건 전국을 수도권·중부·남부 3개 권역으로 나눈다는 뜻인데요. 전국의 정당 득표율을 한꺼번에 계산하는 병립형과는 달리, 권역별 득표율로 비례대표를 뽑는 거예요. 준연동형과 병립형 사이에서 절충안으로 꼽혀왔습니다.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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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총선 때는 어땠지?

민주당과 정의당이 손잡고 준연동형을 도입했습니다.

💭 소수정당에 기회 주자

준연동형으로 바꾸면 이론적으로는 인지도가 낮아서 지역구에서 후보를 당선시키기 어려운 소수정당에 유리합니다. 우리나라 국회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큰 정당 2개가 국회를 꽉 잡고 있는데(=양당제), “다양한 목소리가 필요해 !”하며 제도를 바꾼 거예요.

 

🛰️ 갑자기 분위기 위성정당

하지만 예상과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비례대표 후보만 내는 당(=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따로 만든 것. “그러면 의원 더 많이 당선시킬 수 있겠네?” 그러자 민주당도 “우리도 질 수 없지!” 하며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었습니다. 선거제도를 바꾼 취지와 어긋나는 거라 ‘위성정당 꼼수’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광주시 국립5·18민주묘지를 방문해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 선거제도 다시 바꿔

총선이 끝난 뒤, 선거제도를 다시 바꿔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위성정당 때문에 소수정당이 가져갈 수 있었던 의원 수가 확 줄었기 때문인데요. 민주당은 ‘위성정당 금지하는 법 만들자!’ 했는데. 국민의힘은 ‘예전처럼 병립형으로 하자!’는 입장이라, 의견을 모으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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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다는 거야?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준연동형을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선거 제도를 바꾸려면 법을 바꿔야 하는데요. 국회 의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입장을 딱 정하면서 이번 총선에 적용될 비례대표 제도가 사실상 정해진 거죠.

 

이 대표는 위성정당을 다시 만들게 된 점에 대해 거듭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민의힘이 이미 위성정당을 만들고 있어서, 민주당도 가만히 앉아서 손해만 볼 수는 없다고 했어요. 대신 이 대표는 민주당만 아니라 소수 정치 세력도 끌어들인 민주·개혁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했는데요. ‘꼼수 위성정당’ 논란은 이번에도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여당과 야당 모두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