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에 영화발전기금 부과 검토, 기금 반토막 났으니까 돈 좀 내주라

오마이 뉴스

 

요새 영화관 가는 사람보다 집에서 편하게 넷플릭스 같은 OTT로 영화 보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최근 정부가 OTT에 새로운 비용을 물리겠다고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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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비용인데?

‘영화 발전 기금 부담금’입니다. 우리나라 영화의 창작과 수출을 지원하고 독립·예술영화 제작을 돕기 위한 돈인데, 영화관에 갈 때 사는 영화 티켓값에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 영화 티켓을 사면 티켓값의 3%인 부담금을 자동으로 내게 되는데요. 그런데 정부가 이 영화 부담금을 ‘방구석 영화관’인 OTT에도 물릴 수 있다고 발표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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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 바닥난 영화 발전 기금

몇 년 사이 영화관을 방문하는 관객이 줄어들면서 부담금도 같이 줄었습니다. 2019년에 걷은 부담금은 약 550억 원이었는데, 2022년에는 약 180억 원이었어요. 3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러다 기금 바닥나는 거 아냐?” 하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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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금 손질까지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 정부는 “알게 모르게 내던 부담금 싹 없앨게!” 나섰는데요. 그중엔 영화 발전 기금 부담금도 포함됐습니다. 가뜩이나 몇 년 사이 부담금 수입이 줄었는데, 이제는 아예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자 넷플릭스 등 OTT로부터라도 부담금을 걷자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안 그래도 우리나라 영화 산업 전체가 위기이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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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 위기가 온 거야?

💥 코로나로 타격 입고

코로나19 이후 영화 산업이 휘청이고 있다는 말은 계속 나왔어요. 작년 영화관을 찾은 전체 관객 수는 약 1억2000만 명이었는데, 코로나19 이전 평균 관객 수 약 2억3000만 명에 비하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 영화관 매출도 코로나 전에 비하면 약 70%밖에 안 되고요.

 

📺 OTT로 라스트 펀치

OTT 서비스 유행도 영향을 미쳤어요. 새 영화가 나와도 “조금만 기다리면 OTT에도 뜨겠지?” 하며 굳이 영화관을 찾지 않는 사람이 늘어난 겁니다. 이에 따라 영화가 새로 나오면 일정 기간 OTT에 공개하지 못하게 하는 ‘홀드백’ 정책을 만들자는 말이 나오기도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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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내면 해결될까?

👍 자금 문제 해결할 수 있어!

OTT에 부담금을 걷으면 돈줄이 끊기지 않을 테니 영화계 숨통이 트일 거라는 말이 나옵니다. 캐나다나 프랑스 등은 몇 년 전부터 OTT 기업이 자국에서 번 돈의 일부를 다시 자국 콘텐츠에 투자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런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 소비자 부담만 느는 거 아냐?

OTT 기업이 추가로 부담금을 내면 그만큼 구독료가 오를 수 있다는 걱정도 있어요.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된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