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 중고거래 허용 방침, 업체들은 난감

한겨레

 

🧄 건강기능식품(건강·기능식)의 개인 간 재판매가 허용될 분위기입니다. 이제 비타민, 홍삼 등을 당근 등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개인 간 중고 거래에 익숙한 소비자의 편의를 보장하겠단 의도인데, 건강·기능식 업계는 난색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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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에서 건강·기능식 사요

🥕 당근도 OK

지난 16일,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개인 간 건강·기능식 재판매 허용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기능식을 당근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거래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 원래 안 됐어?

지금까지 건강·기능식은 중고 거래가 불가능한 품목이었습니다. 현행 규제에 따르면 건강·기능식을 판매하려면 영업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중고 거래 역시 신고가 필요한 영업으로 분류돼 신고 없는 건강·기능식 중고 거래는 금지였습니다.

 

👣 시대에 발맞춰

규제심판부는 이 규제가 지금의 환경과 어울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중고 거래가 보편화됐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에서 개인 간 건강·기능식 중고 거래를 허용한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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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과 실, 뭐가 더 클까?

😟 걱정 큰 건강·기능식 업계

건강·기능식 업계는 부작용 우려를 제기합니다. 건강·기능식은 일반 식품과 달리 섭취에 주의가 필요하며 변질 가능성도 크다는 설명인데요. 중고 거래가 활성화되면 건강·기능식 업계의 매출이 감소할 것도 업계 입장에선 걱정거리겠죠.

 

😋 기대 중인 중고 거래 플랫폼

반면, 중고 거래 플랫폼은 거래량 증가를 기대 중입니다. 건강·기능식이라는 새로운 거래 품목은 당연히 환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거래 횟수, 금액 제한 등 세부 규제가 아직 정해지지 않아 상황을 지켜보긴 해야 합니다.

 

🎁 선물 처리 편해져

소비자로서도 기분 나쁠 이유는 없습니다. 건강·기능식은 대표적인 명절 선물 중 하나죠. 이번 규제 완화로 건강·기능식 선물 거래도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다만 중고 거래 시 품질이나 거래 과정에 문제가 생겨도 소비자 구제가 어렵다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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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떻게 될까?

'소규모' 단서 달아❓

규제심판부는 "소규모에만 허용한다"라는 단서를 달아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단 의도를 밝혔습니다. 대규모가 아닌 소규모 재판매만 허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업자가 생기는 걸 막겠단 것입니다.

 

👂 의견 더 들어봐

구체적인 재판매 허용 기준과 관리 방안은 업계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정해질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각계의 의견을 들어본 뒤 올해 1분기 이내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안이 마련되면 1년간 시범사업이 실시됩니다.

 

🩺 다른 품목도?

건강·기능식의 중고 거래가 허용되면서 중고 거래가 금지된 타 품목에 대해서도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의료기기가 대표적인데요. 다만 품목의 유통 및 사후 관리의 난이도와 중요도에 따라 규제가 지속될 가능성도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