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은행 담보대출 LTV 담합 의혹, 공정위 제재 착수

 

⚔️ 지난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은행들이 담보대출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부당 이익을 취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입니다. 그러나 은행들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반발하면서 담합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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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은행 제재에 나선 공정위

🏦 4대 은행, 거래 조건 담합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대 시중은행이 담보대출을 진행할 때, 담보인정비율(LTV) 정보를 공유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은행들은 매년 1~2번 지역별, 부동산 종류별로 LTV를 설정하는데, 이때 다른 은행의 LTV 정보를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LTV: LTV(Loan To Value ratio)는 우리말로 '담보인정비율’이라고 하는데요.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적용되는 담보 가치에 대한 최대 대출 가능 한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LTV가 70%라면 은행은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7억 원까지 대출 자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대출 소비자 피해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LTV 상향이 제한되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보 공유가 없었다면, 은행들이 LTV를 올려 대출 경쟁에 나섰을 것이고, 소비자들이 더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을 거란 이야기죠. 전문가들 역시 LTV가 낮게 유지되면서 추가 대출한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신용대출로 내몰려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 정보 교환 담합, 첫 적용 사례

이번 사안은 공정위가 정보 교환 담합을 적용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지난 2021년 말,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서 경쟁사업자가 정보 교환을 통해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정보 교환 담합이 처벌 대상이 됐는데요. 은행의 LTV 정보 공유가 첫 사례가 될지 주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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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다는 은행권

🤷 정보 공유가 잘못?

은행들은 다른 은행과 거래 조건을 공유하는 것이 대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분석 과정이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업무 과정에서 참고하기 위한 정보 공유일 뿐이라는 거죠.

 

🚫 구조적으로 불가능해

또한, 은행마다 대출 조건과 금리 산정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담합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LTV 정보 등을 참고해도 결국 각 은행의 산출 방식과 운용 방침에 따라 최종적인 대출 조건과 금리 수준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 주담대도 담합 못해

대출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가계 주택담보대출은 정부의 LTV 규제 때문에 담합이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라고도 밝혔습니다. 서울의 경우, 은행들은 내부적으로 80% 이상의 LTV를 적용하고 있지만, 정부 규제에 따라 실제로는 50~70%까지밖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 규제 탓에 은행의 LTV 공유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 억지로 몰아가는 거 아냐?

은행들은 대출금리 담합 근거를 찾지 못해 정보 공유를 담합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작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초기 제기한 '대출금리 담합' 의혹이 심사보고서에서 빠진 뒤, 정보 공유 담합 혐의가 대신 제기된 것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 심사보고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한 사건이 법에 위반될 경우 작성하는 서류로, 검사의 공소장과 유사한 역할을 합니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위원회에 상정하는데요. 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 과징금 납부 명령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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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 원 과징금 물 수도?

🤑 과징금 내릴까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은행에 보낸 심사보고서에는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은행들의 담보대출 수익 규모가 큰 만큼, 혐의가 인정되면 과징금이 수천억 원에 이를 수도 있다는 예측이 있습니다.

 

📆 앞으로의 일정

은행들은 심사보고서를 받은 후, 담보대출 관련 부서 등을 중심으로 LTV 정보 공유가 실제 대출 조건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할 계획입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4대 은행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재 여부를 논의할 심의 일정을 정할 예정입니다.

 

📜 대통령 지시에 따른 조치

이번 조사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기 때문에, 강력한 조치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번 금융권 담합 조사는 작년 2월, 대통령이 금융사의 과도한 이익 추구를 막을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뒤 시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