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상승을 위한 한국은행이 제시한 6가지 방향

경쟁 압력과 불안감이 문제예요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의 집중 현상을 개선하고 집값을 2015년 수준으로 낮추면 현재 0.7 명인 출산율이 1.6명으로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여섯 가지 개선 방향이 제시됐어요

이 보고서에서는 집값 외에도 6개 분야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집값은 2015년 수준으로 낮아지고, 나머지 분야는 OECD 평균만 되어도 출산율이 2배 이상 오른다는 내용이에요. 6개 분야를 효과적인 개선 분야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위: 도시 집중 완화

2위: 혼외 출산 용인

3위: 청년 고용률 상승

4위: 육아 휴직 확대

5위: 가족 관련 지출 확대

6위: 집값 하락

 

앞으로 ‘거시경제’가 흔들릴 거예요

또한 인구 감소가 지속되면 거시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여기서 거시경제란 국민소득, 실업률, 물가 등을 뜻합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처럼 인구가 감소할 경우, 2050년부터는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확률이 68%~80%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청년층이 느끼는 경쟁 압력과 주거, 고용, 양육 분야의 불안감이 출산율과 혼인율을 떨어뜨리는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특히 도시 집중도가 높을수록 경쟁이 심화하므로, 도시 집중 현상을 완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개선 방안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시했습니다.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결해야 한다는 뜻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