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RA 외국 우려 기업 발표, 대중견제 심화 한국 기업은 괜찮을까

SBS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받으려면 ❓

지난 1일(현지 시각) 미국 재무부가 IRA의 세부 규정인 외국 우려 기업(FEOC)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3월 31일 전기차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준수해야 할 잠정 지침을 발표한 지 8개월 만입니다.

 

🚫 예상보다 강력한 대중 규제

대중국 강경파의 목소리가 크게 반영됐다는 평가입니다. 우려국에 있는 모든 기업과 우려국이 지분 25%를 넘게 보유한 합작회사를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합작회사 지분율을 50%까지 허용할 것이라던 예상보다 더 강력한 규정입니다.

 

🏢 합작회사(Joint Venture, JV): 합작회사는 두 개 이상의 기업이 새로운 기업(법인)을 설립하고, 신설 기업을 통해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두 개 이상 기업이 지분을 나눠 갖는 형태입니다.

 

🇰🇷 무엇보다 중요한 K-배터리

정부 지원을 등에 업고 빠르게 성장하는 북미 전기차 시장은 한국 배터리 기업엔 포기할 수 없는 시장입니다. 이번 규정을 피해 미국 배터리 시장을 공략할 전략을 고심하는 이유죠.

 

IRA 외국 우려 기업 규정, 그게 뭔데?

 

🇨🇳 주목할 건 중국

이번 FEOC 규정의 타깃은 중국입니다.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약진하는 중국 기업의 기세를 꺾으려는 건데요. 중요한 점은 중국이 배터리 제조에 필요한 핵심 광물 공급 국가로, 많은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중국과 협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 2년 안에 우려국 배제해야

FEOC 규정에 따르면, 해당 규정에 해당하는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차는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보조금은 최대 7,500달러에 이르며,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을 갖추는 데 필수적이죠. 2024년부터는 부품, 2025년부터는 핵심 광물을 주요 우려국에서 조달하는 것이 어려워질 예정입니다.

 

🏭 미국 포드와 중국 CATL의 만남은?

포드-CATL이 협력한 공장이 FEOC 규정으로 규제를 받을지 이목이 쏠립니다. 이만약 이 공장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다른 중국 기업들도 비슷한 전략으로 FEOC 규제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현재 포드가 건설 중인 미시간 배터리 공장에서는 포드가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CATL은 기술을 제공하고 로열티를 받는 구조입니다.

 

💵 로열티: 권리를 사용할 때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지불하는 대가입니다. 기업 간 로열티를 말할 땐 주로 기술로 대표되는 지식재산권을 사용한 대가를 일컫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어떻게 하겠대?

 

🔎 공급망 점검할게.

산업통상자원부가 FEOC 규정에 관한 민관합동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회의에는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와 같은 배터리 3사 및 소재 기업들이 참여했는데요. 이들은 작년에 출범한 '민관 합동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통해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의 공급망을 점검하고 다변화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 차세대 배터리 개발도 도울게.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장기적으로 핵심 광물을 적게 사용하는 차세대 배터리 개발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현재 흑연 등의 광물은 중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데요. 그래서 흑연이 필요 없는 배터리를 개발하는 것이 계획 중입니다.

 

차세대❓ 리튬 메탈 ❗

이 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것이 리튬 메탈 배터리입니다. 지난달 29일에는 1,172억 원 규모의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 과제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5년 동안 민관 합동으로 리튬 메탈 배터리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K-배터리의 대응은?

 

🤔 일단은 규정 피해 가자

국내 배터리 기업은 합작회사 지분을 조정해 규제를 우회하려 합니다. 중국 기업의 지분이 너무 많거나 조정이 어려우면, 해당 공장의 제조품은 유럽 등 FEOC의 규제가 닿지 않는 곳으로 공급하는 전략도 짜고 있습니다.

 

🤔 규정 따라 지분 조정하려는 LG

특히, 중국 업체인 화유코발트와 합작공장을 건설 중인 LG화학은 FEOC 규정을 고려하여 지분을 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LG화학이 51%, 화유코발트가 2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LG화학의 지분을 75%까지 늘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미국 공장 등 미국에 납품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 한국 기업끼리 뭉치는 방법도

또한, 엘엔에프와 LS가 합작공장을 건설하는 것처럼 한국 기업끼리 소재 국산화에 나서 리스크를 줄이려는 기업도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처럼 독자적인 양극재 공장을 운영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 K-배터리, 장기적으론 안심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 배터리 기업의 입지는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 완성차 업체들과 맺은 장기 계약 덕분에 미국 내 배터리 생산량의 50% 이상을 확보하였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