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정책 반대" ❌🌲🌳❌

전 세계가 기후 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이러한 친환경 정책에 반대하는 흐름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 친환경에 반대한다고?

‘그린래시’라는 현상인데요. 친환경을 뜻하는 ‘그린(Green)’과 반발을 뜻하는 ‘백래시(Backlash)’를 합친 말입니다. '그린래시' 현상은 최근 몇 년 동안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인해 전 세계 경제가 악화하면서 등장하였습니다. 일부에서는 "친환경? 당장 먹고살기도 힘들다"며 친환경 정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유럽과 같이 기후 위기 정책을 선도해 온 나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백래시: 변화에 대한 반발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회·정치적인 측면에서 진보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한 반대를 가리킵니다.

 

어떤 일이 있었길래?

유럽연합은 탄소 배출량에 따른 세금 부과(탄소국경세)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차량 판매 제한 등의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헝가리·폴란드 등 동유럽 나라에서는 예전부터 반발이 있었습니다. 규제 수준을 맞추기엔 상대적으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친환경 산업이 발달하지 않아서입니다.

 

‘사실 우리도 부담돼’

영국에서는 지난여름, 런던에서 오래된 내연기관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들에게 약 2만 원의 요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경제적 부담을 느낀 시민들이 시위에 나서, 감시 카메라 400여 대가 파괴되는 등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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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공감도 되네...

이런 시민들의 피로를 공략하는 포퓰리즘 정치가 요즘 눈에 띕니다.

 

🇺🇸 미국

미국에서는 공화당 중심으로 현 바이든 정부의 ESG 정책에 반대하는 '안티 ESG'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ESG를 너무 신경 쓰는 바람에 경제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ESG 관련 투자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 스웨덴

스웨덴은 2015년 파리기후협약 때 '넷제로(탄소중립)'를 목표로 탄소배출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는데, 우파 정부가 출범한 이후 기후 관련 예산을 310억 원 가까이 줄였습니다. 또한, 내연기관 차량 규제에서도 한발 물러섰습니다.

 

🇳🇱 네덜란드

2019년 정부는 탄소배출을 막기 위해 사육하는 가축 수를 3분의 1로 줄이겠다는 규제를 내놓았는데, 이를 비판하는 정당이 등장해 4년 만에 전체 지방선거에서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 ESG: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기업을 평가하는 새로운 기준으로 꼽힙니다.

 

🤔  근데... 이래도 괜찮아?

기후 위기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 정치권이 그린래시를 이용하고 부추겨서는 안 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을 나중으로 미뤘다간 미래에 더 큰 손실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무조건 ‘친환경 반대!’를 외치기보다 적절하게 부담을 조정하면서 기후 위기 대응 정책이 잘 자리 잡도록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