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금지법 합헌 결정

 

틱톡 금지법 합헌 결정

🙅 틱톡 금지 위헌 아냐

지난 6일(현지 시각), 워싱턴DC 항소법원이 틱톡의 미국 사업권 강제 매각 내용을 담은 틱톡 금지법이 합헌이라고 판단하며, 해당 법률에 대한 위헌 확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영향력 아래 있는 틱톡이 미국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법무부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https://m.sedaily.com/NewsView/2DI1ITRHNJ#cb

 

🔥 미국의 틱톡 견제

틱톡 금지법이 통과된 건 지난 4월입니다. 미 상원은 틱톡을 운영하는 바이트댄스가 1억7천만 명에 달하는 미국 사용자 데이터를 중국 정부에 넘길 수 있다며 해당 법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는데요. 일각에서는 “중국의 모든 조직과 시민은 국가 정보 활동을 지지, 지원하고 협력해야 한다”라는 중국 국가기밀보호법 7조를 들어 정보 유출 우려가 크다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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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냐 개인의 자유냐

🧑 국가안보 보호해야

틱톡의 사이버 안보 침해 의혹은 지난 2020년 트럼프 정권에 의해 처음 제기됐습니다. 트럼프는 애플, 구글 등 앱스토어에서 틱톡 다운로드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 명령을 내렸는데요. 지난 2023년엔 중국의 이커머스 플랫폼 ‘테무’를 운영하는 핀둬둬의 앱에서 사용자의 사진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훔쳐볼 수 있는 악성코드가 발견돼 안보 우려를 증식시키기도 했죠.

 

🔬 표현의 자유 침해야

다만,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는 틱톡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근거 없이 침해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합니다. 그 근거로 틱톡 사용자 데이터가 텍사스, 유럽 내 데이터 센터를 통해 저장·처리되며, 독립적인 사이버 보안 기업을 고용해 데이터 사용을 감독한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또, 중국인 직원은 절대 비중국인 사용자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 고질적 데이터 국경 문제

국가 안보를 이유로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행해지는 건 미국만의 일은 아닙니다. 범국가적 플랫폼의 영향력이 비대해지면서 세계 각국에서 빅테크의 데이터 저장 및 사용에 대한 제재를 가합니다. 일본 정부는 작년 11월 서버 공격으로 라인 야후 이용자 정보 51만여 건이 외부 유출됐다는 것을 빌미로 네이버에 라인 야후 지분을 일본 기업에 매각하라고 압박하기도 했죠.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4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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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틱톡 퇴출당하나?

🔥 엇갈리는 트럼프 내각

관건은 트럼프 정부의 입장입니다. 트럼프는 1기 정부 당시 틱톡의 퇴출을 지지했으나 이번 대선 유세에선 당선 시 틱톡을 금지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미국 10대의 79%가 틱톡을 사용하는 만큼 젊은 층의 표심을 의식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트럼프의 강력한 후원자인 일론 머스크 역시 틱톡 금지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판했죠.

 

📈 메타 최대 수혜주 되나

한편, 틱톡 금지법 합헌 판결 소식이 나오자 미국 소셜미디어 주가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지난 6일 메타 주가가 전날 대비 3.37% 오른 629.47달러, 스냅은 2.55% 상승한 12.48달러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틱톡을 미국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경쟁사인 메타의 SNS 이용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 매각 쉽지 않아

만약 연방대법원에서까지 틱톡 금지법이 합헌 결정을 받으면, 바이트댄스는 내년 1월 19일까지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해야 합니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틱톡 사용이 전면 금지되는데요. 다만, 매각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틱톡의 가치가 400~500억 달러(약 52조 원~65조 원)로 매우 크기 때문인데요. 설령 미국 빅테크가 이 정도의 자금을 동원해 인수에 나서더라도 미국과 유럽의 반독점 규제를 통과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