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6당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여당은 탄핵 막을 것

야당, 대통령 탄핵하자

👎 민주당 주도 탄핵 발의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국회의 요구로 계엄은 약 6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정치적 후폭풍이 아직도 거셉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튿날인 4일,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은 ‘내란죄’를 근거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에 이르렀죠.

 

🔍 탄핵소추안: 공직자의 위법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 국회가 발의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이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통령,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발의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해당 공직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끝날 때까지 직무가 정지됩니다.

 

⏳ 탄핵 카운트다운 시작

윤 대통령의 탄핵 절차는 속도전이 될 전망입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에 표결돼야 한다는 원칙 때문인데요. 5일 밤 12시 1분,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한 민주당은 오는 7일 오후 7시에 탄핵안 표결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5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6당 의원 190명 전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서명한 탄핵소추안은 이날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게 된다. 2024.12.5 utzza@yna.co.kr

🔥 탄핵을 위한 적극적 행보

민주당 당원은 한마음으로 탄핵소추안 가결에 앞장섭니다. 계엄상황실을 꾸리고 탄핵을 심리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서둘러 추천했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사퇴 촉구·탄핵 추진 비상시국대회’에서 정권 퇴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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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책임을 묻되 탄핵은 안 돼

🧯 급한 불은 끄자

여당인 국민의힘도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책임은 묻겠다는 반응입니다. 지난 4일, 내각 총사퇴와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을 요구했는데요. 이어 야당이 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까지 발의하자 지난 4일 저녁 김 장관은 사의를 표명했고, 바로 이튿날 대통령실은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 정권은 넘길 수 없어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 합의된 당론은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부결하겠다는 것입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처럼 국민의힘이 다시 정치적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는 듯 보이죠.

 

😡 야당과 시민단체는 탄핵 동참 요구

야당과 시민단체는 이런 여당의 입장에 날을 세웁니다. 범야권에서는 "탄핵 반대는 내란죄에 동조하는 행위와 같다"라며 국민의힘도 탄핵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전국 각지의 시민단체도 촛불시위를 벌이거나 국민의힘 지역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등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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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 향방은?

🔑 탄핵의 키는 여당에

탄핵소추안의 본회의 가결을 위해서는 전체 국회의원(300명) 중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현재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 의석은 전체 300석 중 총 192석으로, 탄핵소추안 가결을 위해선 최소 8표 이상의 여권 이탈표가 있어야 하는 상황이죠.

 

⚠ 탄핵이 불발된다면?

여권의 당론은 탄핵 반대로 정해진 상황이다 보니, 탄핵이 불발될 가능성은 여전히 무시할 수 없습니다. 범야권은 탄핵소추안이 부결되면 오는 10일에 정기국회가 종료된 이후에도 탄핵안을 재발의하겠다는 입장이죠.

 

🗳 김건희 특검법도 같이 표결

한편, 오는 7일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재표결도 동시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당 의원들이 집단으로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는 것을 막으려는 포석인데요. 탄핵소추안과 달리 특검법은 전체 국회의원 중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만 찬성하면 가결되는 만큼 여당이 불참하더라도 야당 단독으로 통과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