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을 늘리는 정부의 의료 개혁안을 두고 시작된 정부 vs. 의료계의 갈등, 결국 수능을 코앞에 둔 시점까지도 해결되지 않았는데요.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여당∙야당∙의료계∙정부가 만나는 ‘여야 의정 협의체’가 어제(11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다만 이름과 달리 ‘반쪽짜리’ 협의체로 출발했습니다.
반쪽짜리 협의체? 무슨 일이야?
여야 의정 협의체는 지난 9월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구성되기 시작할 때부터 삐걱거렸는데요. “그만 싸우고 모두 만나서 얘기하자!”는 취지였지만, 당시 의사 단체들이 1️⃣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2️⃣ 보건복지부 장·차관 파면 3️⃣ 2025년 증원 무효 등을 요구하며 “안 받아주면 우리는 참여 안 해!” 반발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부가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자,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협의체에 참가하지 않기로 한 거예요. 야당도 “의료계 대표 단체가 없는데 해법이 나오겠어?” 하면서 나오지 않기로 했죠.
그러면 어제 회의는 어떻게 됐어?
정부와 여당, 그리고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만 참여했습니다.
🤗 “참여할 거라고 믿어”
여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의협·대한전공의협의회를 향해 각각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은 민주당이 먼저 말을 꺼냈으니, 참여할 거라고 믿는다”, “의료계의 참여가 더해져야 좋은 협의가 빨리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 “크리스마스 선물 기대해”
협의체를 통해서는 다음 달 22일이나 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내놓아, “국민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겨주겠다”라고도 했는데요. 이를 위해 매주 2번씩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 “사직 전공의 문제 해결 좀...”
의료계는 사직 전공의들의 입대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 사직 전공의가 응시해 합격하더라도, 남성의 경우 3월엔 군에 입대해야 한다는 것. 이에 정부는 사직 전공의의 복귀를 돕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 “의료 개혁은 필요해”
정부는 의료 개혁이 단순히 의사 수만 늘리는 게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시스템을 만드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5년 내 30조 원 투자, 불합리한 수가 구조 개선,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을 약속했습니다.
정부 vs. 의료계 갈등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문제는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는데요. 임현택 의협 회장이 탄핵당하면서, 의료계가 협의체에 참가해 이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회장이 탄핵당했다고?
지난 10일 의협은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회장에 대한 탄핵안을 통과시켰어요. 지난 3월 당선된 후 취임한 지 6개월 만이에요. 임 회장은 그동안 여러 ‘막말 논란’을 일으키고, 전공의와의 갈등을 빚어와 의료계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의협은 새로운 회장을 뽑기 전까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될 예정인데요.
🤔 여야 의정 완전체 될까?
임 회장이 물러난 만큼, 전공의들이 의협과의 대화에 나서게 될 거라는 말이 나옵니다. 의협과 전공의들 사이의 갈등이 해결되면 ➡️ 곧 여야 의정 협의체에 참가할 수 있게 되고 ➡️ 이에 따라 야당도 협의체에 들어갈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 참여한다고 해도...
다만 여야 의정 협의체가 완전체로 꾸려진다고 해도,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해결되기는 어려울 거라는 말이 나옵니다. 전공의들은 내년도 의대 증원 전면 무효 등 요구안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 임 회장 탄핵을 계기로 의료계의 입장이 바뀔지 지켜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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