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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차등 수수료 상생안 제시

by 칲 조 2024.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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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차등 수수료 상생안 제시

🤝 상생안 제시한 배달의민족

지난 6, 배달의민족(배민)이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을 줄일 상생안을 내놨습니다. 정부가 배달앱과 입점업체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 해당 안을 제출한 건데요. 이는 오늘 열리는 6차 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 상생협의체 : 상생협의체는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이해관계자가 모여 협력하고 협의하는 조직 또는 기구를 의미합니다. 이번 상생협의체는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가 만나 합리적인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 차등 수수료?

배민이 제출한 상생안의 핵심은 차등 수수료입니다. 입점업체를 매출액별로 분류해 매출이 낮은 업체의 수수료율을 줄여주는 내용인데요. 매출액 상위 40% 이상 업체엔 기존과 동일한 9.8%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40~60%에는 6%, 60~80%에는 5% 등 수수료율을 낮춰 적용합니다. 최저 수수료율은 2%로 공공 배달앱 수준이죠.

 

😰 싸늘한 반응

하지만, 입점업체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일부 업체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 대신, 현재 9.8% 수준인 수수료율 상한을 낮추는 대책이 더 필요하다는 건데요. 지난 4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의 긴급회의에서도 입점업체 측은 수수료율 상한이 5%대까진 내려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갑자기 상생안 내놓은 배경은

💥 거세진 외부 압력

배민이 부족하나마 상생안을 내놓은 데엔 여러 압력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배민을 공정위에 고발하는 등 행동에 나선 데다가, 지난 4일 대통령실이 배달 수수료율 상한제를 검토한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백기를 들었다는 해석인데요. 지난 6,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 역시 10월까지 상생안이 나오지 않으면 별도 입법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죠.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주최로 열린 '배달의 민족'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기자간담회에서 가격 횡포 신고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 입점업체 수수료 부담 가중

실제로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배달 플랫폼 비용은 매우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 따르면, 최대 9.8%에 달하는 배달 중개 수수료에 배달비와 결제 수수료를 합칠 경우 배달 매출의 최대 46%에 달할 정도입니다.

 

🏷 이중가격제로 소비자에 부담 전가

소비자의 불만도 커지는 추세입니다. 최근 롯데리아, KFC 등 프랜차이즈가 배달앱 판매 가격을 매장 가격보다 비싸게 책정하는 이중가격제를 도입하면서 소비자 부담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결국 무료 배달 혜택을 고스란히 반납한 셈이라는 지적입니다.


흔들리는 배민의 아성

🏃 쿠팡이츠의 빠른 추격

한편,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쿠팡이츠의 상승세도 배민엔 부담입니다. 9월 기준, 배민 월간 사용자 수(MAU)2,263만 명으로 전월 대비 0.8% 감소했지만 쿠팡이츠는 837만 명으로 한 달 새 3.2% 증가했는데요. 업계에선 무료 배달 구독 서비스 경쟁에서 쿠팡와우 멤버십을 등에 업은 쿠팡이츠가 승리했다는 분석을 내놓습니다.

공정위 조사도 진행 중

배민을 상대로 공정위 조사도 시작됐습니다. 배민이 다른 배달 앱에서 판매하는 메뉴 가격보다 비싸게 팔지 않도록 최혜 대우를 요구하며 갑질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인데요. 쿠팡이츠, 요기요 등 다른 배달앱도 조사 대상이지만 점유율이 가장 높은 배민이 주요 대상이라 알려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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