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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LETTER/국제 LETTER

해리스 vs. 트럼프 대선 공약 비교

by 칲 조 2024.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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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미국에서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랑 공화당 트럼프 전 대통령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는 말 들었을 겁니다. 미국 대선이 다가오면서 주요 공약을 속속 내놓고 있는데, 둘이 달라도 너무 달라서 극과 극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뭐가 그렇게 다른데?

경제 정책부터 보면, 두 후보 다 세금 줄이고 장바구니 물가 잡을게!” 한 점은 같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경제 정책이 완전히 다르죠.

 

🏢 해리스, “대기업 제재하고 중산층 살릴게

식료품 가격이 오르는 건 대기업들이 너무 많은 이익을 가져가기 때문이라며, 이를 강력하게 제재하겠다고 했습니다. 식료품값을 지나치게 올리는 걸 연방 정부 차원에서 금지하고, 이를 어기는 기업은 철저히 처벌하겠다는 것. 기업에 매기는 세금인 법인세 비율을 21%에서 28%로 확 올려서 경제를 안정시키고, 중산층을 보호하겠다고도 했습니다.

 

🏗  트럼프, “에너지 비용 줄이고 무역 장벽 높일게

석유·가스 자원을 새로 개발해서 전기·석유 등의 에너지 비용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 등을 위해 만들어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폐지하고, 전기차에 대한 세금 공제를 없애겠다고도 했습니다. 또 모든 수입품에 대해 최대 20%의 관세를 매기고,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는 60%까지 올리겠다고 했는데요. 무역 관세를 확 높여서 미국 경제를 보호하겠다는 거예요(=보호무역주의).


또 어떤 공약이 나왔어?

🧳 달라도 너무 다른 이민 정책

해리스는 바이든 정부에서부터 멕시코·과테말라 같은 주요 이민국에 일자리를 만들어 불법 이민을 줄이는 등, 이민자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해결책 만들기에 집중해 왔는데요. 반대로 트럼프는 이전 정부의 이민 정책으로 미국이 심각한 이민자 범죄 문제를 겪고 있다며, 불법 이민에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된다면 엄청나게 많은 수의 이민자를 추방하겠다고도 했죠.

💥 끝과 끝을 달리는 안보 정책

민주당은 얼마 전 미국은 동맹국에 등을 돌리지 않겠다며 동맹국들의 안보에 적극 개입하겠다고 했습니다(=팍스 아메리카나). 반대로 트럼프는 각 나라의 안보는 알아서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죠. 대선 결과에 따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가자지구 전쟁 등의 정세가 바뀔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한반도 비핵화 등 우리나라 안보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팍스 아메리카나

 

이외에도 이번 선거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한 가지 이슈가 있어서, 의외의 쟁점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의외의 쟁점? 그게 뭔데?

여성의 임신 중단권입니다. 미국에서는 2022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힌 후 임신 중단권을 다시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싸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해리스는 임신 중단권 보장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이번 선거는 자기 몸에 대한 여성의 자유를 위한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 반면 트럼프는 임신 중단 허용 여부를 각 주에 맡겨야 한다고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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