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연금 개혁안 A to Z

20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2차관(왼쪽)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곧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거라는 소식에 여러 의견이 맞서며 시끌시끌하잖아요. “무슨 상황인지 알고 싶어!” 생각한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 개혁안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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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 왜 하려는 거야?

⚖ 세대 간 형평성 고려하고

지금 국민연금은 2055년에 바닥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고갈 시기를 늦추기 위해 보험료율을 높여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인데요. 모든 세대에게 똑같이 보험료율을 높이면 더 오랜 기간 납입해야 하는 청년층이 손해를 보는 만큼 청년층은 천천히, 중장년층은 빠르게 높이는 방안이 개혁안에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보험료율 세대별 차등 인상).

🔜 지속가능성도 갖추자

다만 보험료율 인상만으로는 연금 고갈 시기를 많이 늦추기는 어렵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따라서 정부는 기금이 고갈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자동으로 납부액을 늘리고 수급액을 줄이는 방법도 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연금 자동안정화장치). 인구수와 기대수명 등을 고려해 기금으로 들어오는 돈과 연금으로 나가는 돈의 균형을 맞추자는 것.

 

군 복무자와 출산하는 여성에 대한 연금을 늘리는 방안 등, 청년세대의 연금 혜택을 늘리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받는 연금도 많아지는데요. 1️⃣ 현재 군 복무 기간 중 인정되는 가입 기간을 6개월 → 복무 기간 전체로 늘리고 2️⃣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던 ‘출산 크레딧’을 둘째 → 첫째 자녀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 보험료율: 번 돈에서 얼마만큼의 비율을 보험료로 낼 것인지 정해둔 겁니다. 예를 들어 보험료율이 9%라면, 월급이 100만 원인 사람은 국민연금으로 9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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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의견이 나오고 있어?

정부는 보험료율 세대별 차등 인상과 자동안정화장치를 통해 국민연금 고갈 시기를 2055년에서 30년 정도 더 늦출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이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 견해차가 크게 엇갈리고 있어요.

 

“청년세대 안심” vs. “세대 갈등 불씨”

앞서 살펴본 것처럼 보험료율 세대별 차등 인상은 “왜 우리만 돈 더 내?”, “돈만 내고 연금은 못 받는 거 아냐?” 하는 젊은 세대의 불만과 불안을 줄여보겠다는 게 목적인데요. 혁신적인 방안이라는 의견이 있지만, 세계적으로 도입된 적이 없는 방법이라 어떤 결과를 낳을지 예측하기 어렵고, “왜 우리가 희생해야 해?”하는 중장년층의 불만이 클 거라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세대 구분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한국정책학회와 매일경제가 지난달 14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국민연금 개혁과제와 쟁점‘ 세미나에서 윤지웅 학회장(왼쪽에서 두번째)과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한국정책학회>

 

“기금 안정화” vs. “노인 빈곤 급증”

자동안정화장치를 두고는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나라에서 도입한 방법인 만큼, 우리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지금도 소득대체율*이 낮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받는 돈이 더 줄어들게 되면 ‘노후 안전판’이라는 국민연금의 의미가 옅어질 것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와요.

 

🔍 소득대체율: 일할 때 평균적으로 벌었던 돈 중 얼마만큼의 비율을 연금으로 받는지 나타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40%라면, 한 달 평균 100만 원을 벌었던 사람은 연금으로 월 40만 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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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개혁하는 거야?

정부는 이달 말~다음 달 초에 개혁안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개혁안이 실행되려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요. 여야가 매번 입장을 좁히지 못해서 국민연금 개혁은 2007년 이후로는 한 번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는데요. 이번에도 여야는 물론 전문가들 입장까지 크게 갈리는 상황이라 최종 합의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는 말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