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법무부2 '고위험 성범죄자 주거지 제한법'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두순 출소 이후, 일부 유튜버들이 그의 집 앞에서 영상 촬영과 소란을 일으키는 등의 행동으로 인해 주민들이 불안감을 겪었던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출소 후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과정은 항상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최근에 재범 위험이 큰 성범죄자들을 출소 후에도 특정 시설에 수용하는 '고위험 성범죄자 주거지 제한법'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대부분의 사람으로부터 재범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는 찬성 의견을 받았지만, 한편에서는 이중 처벌이며 인권 침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 '고위험 성범죄자 주거지 제한법'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1. 고위험 성범죄자 주거지 제한법?? 2. 이 법에 대해 사람들은 어.. 2023. 11. 19. 불법체류자가 아닌 미등록 이주민? 최근 인터넷에 공개된 한 영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한 남성이 미등록 여성 이주노동자를 거칠게 제압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등록 이주민의 인권 문제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경북 경주의 한 공장에서 벌어졌습니다. 법무부 직원이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한 여성 노동자를 반말로 대하고, 목을 조르는 장면이 영상에 포착되었습니다. 법무부 훈령에 따르면 출입국 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미등록 이주민에게 가혹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이런 훈령을 위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 왜 이렇게까지 단속하는 거야? 올해 5월 기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미등록 이주민의 수는 약 42만 명으로,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두 배 가까.. 2023. 11. 1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