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범죄1 '고위험 성범죄자 주거지 제한법'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두순 출소 이후, 일부 유튜버들이 그의 집 앞에서 영상 촬영과 소란을 일으키는 등의 행동으로 인해 주민들이 불안감을 겪었던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출소 후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과정은 항상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최근에 재범 위험이 큰 성범죄자들을 출소 후에도 특정 시설에 수용하는 '고위험 성범죄자 주거지 제한법'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대부분의 사람으로부터 재범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는 찬성 의견을 받았지만, 한편에서는 이중 처벌이며 인권 침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 '고위험 성범죄자 주거지 제한법'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1. 고위험 성범죄자 주거지 제한법?? 2. 이 법에 대해 사람들은 어.. 2023. 11. 1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