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거래소1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NFT 가상 자산에서 조건부 제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됩니다 가상자산 관련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이 어제(11일)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체불가능토큰(NFT)은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되지만, 명목상 NFT라도 ‘코인’처럼 대량 발행되거나 화폐처럼 지불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이번 시행령에 포함된 중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상자산거래소에 고객이 예치한 자산은 사업자 재산과 분리되어 관리기관에 보관되어야 하며, 이러한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은행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예치된 이용자 예금에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은행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예치된 돈을 국채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금지 조항도 마련되었.. 2023. 12. 1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