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손 들어준 항소심, 현금 1조 3800억 원 재산 분할

 

⚔ 2018년 2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이에서 벌어진 세기의 이혼 소송. 최 회장의 재산 규모가 어마어마한 탓에 재산분할 액수에도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서울고등법원(서울고법)은 1심 판결을 뒤집고 노 관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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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이혼 소송, 중간 결과 발표

😮 노소영 손 들어준 항소심

지난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22년 12월 1심에서 인정된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 665억 원에서 대폭 늘어난 액수인데요.

📏 재산 분할 몇 대 몇?

두 사람의 재산 총액을 약 4조 원으로 산정한 재판부는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했습니다. 한편, 1조 3,808억 원의 재산분할 액수를 현금으로 지급하라고도 했죠.

 

⚖ 재판부, 최 회장 질타

재판부는 최 회장이 일부일처제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며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최 회장이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리며 혼인 관계를 파탄 냈음에도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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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성장 과정, 어땠길래?

⁉ 판결 이유는?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은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노 관장과 그의 아버지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의 보호막 역할을 해 (SK그룹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라고도 언급했습니다.

🎢 SK 그룹의 성장사

실제로 SK그룹의 성장 과정에 노 전 대통령이 크게 기여했다는 의심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1980년~90년대, SK그룹이 석유와 이동통신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특혜를 노렸다는 건데요. 대표적인 사례로 1980년 11월 대한 석유공사 인수, 1992년 한국이동통신 인수가 꼽힙니다. 두 기업은 현재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이라는 SK그룹 핵심 계열사로 성장했습니다.

 

💸 노태우 비자금도?

한편 항소심 판결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결정적인 근거가 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노 관장은 아버지인 노 전 대통령이 비자금 300억 원을 사돈인 최종현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최종현 전 회장에게 상당한 자금이 유입됐다고 판단된다“라며 노 관장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 엇갈린 반응

판결 결과에 대한 양쪽 입장은 엇갈렸습니다. 노 관장 측은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제 주의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해 주신 아주 훌륭한 판결”이라고 반응했지만, 최 회장 측은 “재판부가 편향적이고 독단적으로 재판을 진행했다”라며 상고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보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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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의 미래는?

📈 SK 주가는 급등

재판 결과가 발표된 직후 그룹 지주회사인 SK의 주가는 16%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이후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전 거래일 대비 9.26% 상승한 15만 8,100원에 마감했는데요. 최 회장이 재산분할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 SK 주식을 처분한다면, 경영권 분쟁이 생기며 주식 매수 전이 벌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주가에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 지주회사: 다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채 그 회사의 의사결정에 개입하면서 사업 활동을 통제하는 기업입니다. 기업 지배구조의 최정점에서 다양한 산업과 업종에 투자하고 수익을 올리죠. 흔히 지주, 지주회사, 홀딩스 등의 이름으로 불립니다.

 

💰 자금은 어떻게

현재로선 최 회장이 경영권 분쟁을 피하고자 SK 주식 매각을 최소화하고, 계열사 배당금 수령 및 지분매각, 주식담보 대출 등을 활용하리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SK 계열사에서 배당금을 받고, SK실트론과 같은 계열사 지분을 매각해 지주사 경영권 분쟁 가능성을 낮출 것으로 보이죠.

 

👀 최창원 시대 열릴까

한편, 이번 판결과 함께 최근 최태원 회장의 후계자로 거론되는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그룹 최고 의사결정 기구) 의장에도 이목이 쏠립니다. 최 의장은 SK 창업주 고 최종건 회장의 삼남으로, 최태원 회장과는 사촌 관계인데요. 탁월한 경영 능력을 인정받아 작년 말 그룹 내 이인자로 등극하고, 그룹의 쇄신을 이끌어 가는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