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자세히 알아보기

 

💡 3줄 요약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납세자가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했는지 점검합니다.

 

세무조사는 특정 조건에 따라 시행하는 정기 조사와 탈세가 의심될 때 시행하는 비정기 조사로 나뉩니다.

 

굵직한 사건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4국은 기업의 저승사자라고도 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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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 손'으로 유명한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는 "인간이 절대 피하지 못하는 2가지는 죽음과 세금이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세금을 아끼고 피하려는 사람들은 많지만, 국세청은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 악착같이 세금을 징수하는데요. 개인 혹은 기업 입장에서는 세무조사가 부담스럽고 꺼려질 수밖에 없죠. 오늘은 세무조사의 이모저모를 다뤄보겠습니다.

 

세무조사 자세히 알아보기

🧾 세무조사란

국세청의 세무공무원이 특정인 혹은 기업을 대상으로 납세를 잘했는지 확인하는 것을 세무조사라고 합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은 납세 여부를 질문하고, 각종 장부나 서류, PC 등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도 하죠.

 

세무조사 범위는 법에 따라 정해지며, 기본 지침은 최소한의 조사만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적 절차에 따라 조사 범위가 늘어납니다.

✌️ 세무조사의 종류

세무조사는 정기 조사와 비정기 조사로 나뉩니다. 정기 조사는 법에 따라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받게 됩니다. 국세청이 보유한 자체 평가 기준에 미달하거나, 4년간 세무조사를 한 번도 안 받은 연 매출 1,500억 원 이상의 기업이 대상이죠. 다만 매년 무작위로 정기 조사 대상을 선정하기에 조건과 상관없이 세무조사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비정기 조사는 국세청에서 보유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탈세 정황이 의심되는 경우 또는 외부에서 탈세 신고가 들어오면 진행되는데요. 비정기 조사는 특별 세무조사라고도 불리며 탈세가 의심될 때 진행하기에 그 강도가 훨씬 높습니다. 보통 뉴스에 나오는 세무조사는 비정기 조사를 의미합니다.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국세청은 두 가지 시스템을 통해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우선 CAF(Compliance Analysis Function)를 통해 납세자의 과세정보와 세금 신고 내용을 대조해 이 사람이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했는지 분석합니다. 또 다른 시스템인 PCI(Property, Consumption and Income Analysis)는 이름 그대로 자산과 소비, 소득 데이터를 비교해 성실 납세 여부를 판별하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은 그대로인데 소비가 많이 증가했다면, 늘어난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판별하고 탈세를 의심하는 방식이죠. 참고로 세무조사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모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 진행 과정

우선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조사가 진행되기 15일 전까지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받게 됩니다. 그동안 세무조사 자료를 준비할 수 있죠. 혹시 설명이 더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조사 기관에 요청해 세무조사 오리엔테이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해나 질병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기 힘들다면 연기 신청을 할 수 있고, 조사 장소를 변경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물론 이는 모두 정기 조사에만 해당하고, 비정기 조사는 이런 절차가 생략되기도 합니다. 조사 당일이 되면 먼저, 조사공무원이 신분증을 제시하고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납세자권리헌장에 대한 설명을 진행합니다. 이후 본격적인 세무조사가 시행되면 조사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여러 질문을 받게 되는데요.

 

필요시 장부와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장부와 서류는 세무조사원이 일시 보관하기도 합니다. 조사 결과 성실 납세가 판별되면 세무조사가 조기 종료되기도 하죠. 세무조사 대상자는 언제든지 세무사나 회계사 등 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 대상자 권리 보호

국세청은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납세자 권리 보호 요청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점이 있다면 납세자 보호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 영세납세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입회하에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금 압박으로 추징당한 세금을 당장 납부하기 어렵다면 9개월 이내에서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해 주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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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의 이모저모

😈 악명 높은 조사4국

세무조사와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부서는 서울지방국세청 소속의 조사4국(조사4국)입니다. 조사4국은 조사 1~3국과 달리 비정기 조사만 담당하는데요. 구체적인 탈세가 의심되는 사안만 심층적으로 조사를 진행하며,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사건과 관련된 세무조사를 맡다 보니 유명해졌습니다.

 

정보력은 물론 조사 역량이 뛰어나고, 유명 기업의 특별세무조사를 맡으며 ‘기업 저승사자’라는 별명도 가지게 됐죠. 이후 소개할 굵직한 세무조사가 대부분 조사4국에 의해 진행됐습니다.

💸 경제 불황과 세무조사

코로나19로 경제가 힘들던 2020년쯤부터 국세청은 세무조사 감축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기업을 막론하고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현업에 방해받기 마련입니다. 가뜩이나 경기도 안 좋은데 세무조사가 겹치게 되면 개인은 생계에 타격을 받을 수 있고, 기업은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데요. 이에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세무조사를 줄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정권 교체기의 세무조사

한편, 정권 교체기에는 세무조사가 활발히 진행됩니다. 바뀐 정권에서 전 정권과 관계가 깊던 기업을 타깃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곤 하죠.

 

세무조사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보통 절세를 위해 지나치게 많은 방법을 동원하다가 탈세로 이어지거나, 절세가 과도해 세무조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소비나 투자 액수는 큰데, 절세를 위해 자금 출처를 불명확하게 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죠. 개인이라면 과도한 절세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 혹은 법인 사업자라면 매출을 누락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장기간 대량으로 미발행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금으로 대금을 받고 매출을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 전산에는 매출이 거의 찍히지 않는데요. 신고된 매출이 낮은데 오랜 기간 사업을 지속하면 탈세 의심 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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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세무조사는 어떨까?

🇺🇸 미국의 국세청, IRS

IRS(Internal Revenue Service)는 연방 재무부 소속의 미국 연방 국세청입니다. 개인과 법인의 소득세, 유산세, 증여세 등을 포괄하는 개념인 ‘연방세’를 매기고 징수하는 업무를 하며 각 주가 매기는 지방세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미국인은 매년 4월 15일까지 IRS에 전년도의 소득과 세금을 항목별로 정리해 세금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IRS는 세금 보고서를 바탕으로 세무조사 대상을 정하며,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외부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세무조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 미국 국세청, 경찰을 지휘한다고?

IRS는 산하에 IRS-CID(Criminal Investigation Division)라는 경찰 조직을 두고 있습니다. IRS-CID는 세무 범죄를 수사하는데요. 항간에는 미국에서 가장 강한 특수부대는 IRS-CID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죠. 하지만 보통 세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역 경찰과 협조하곤 합니다.

👹 알 카포네 효과

알 카포네는 20세기 초 미국 시카고 지역에서 활동하던 저명한 마피아 두목이었습니다. 알 카포네는 수많은 폭력, 살인 사건과 연관돼 있었지만, 정작 그가 체포돼 구속된 것은 탈세 혐의 때문이었는데요. 이미 주 정부와 주 경찰은 그에게 회유된 상태였기에 FBI(연방수사국)도 폭력 사건으로는 기소가 어려웠지만, IRS는 연방 기구인 데다 세금 문제가 워낙 복잡해 탈세 혐의로 체포 및 기소가 가능했죠.

 

알 카포네는 결국 징역 11년 형을 선고받고 수감됐고, 약 7년 반을 복역한 뒤 출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알 카포네가 수감된 이후 그동안 세금을 체납했던 사람들이 강력한 처벌이 두려워 밀린 세금을 내기 시작했고, 전년 대비 2배가 많은 세금이 걷혔다고 하는데요. 이렇듯 탈세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자진 납세자가 늘어나는 효과를 '알 카포네 효과'라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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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한 세무조사 사례 모아보기

🧐 조사4국이 담당했던 사례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4국이 굵직한 사건의 세무조사를 담당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조사4국은 과거 외환은행을 인수하고 매각했던 미국의 사모펀드 론스타와 관련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도 했고, 최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 클럽 버닝썬 사건 등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주요 사건의 조사에 참여했습니다.

 

💰 테라-루나 사태

2022년 가상화폐 시장을 망가뜨린 테라-루나 사태에서도 세무조사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미 국세청은 사건이 일어나기 1년 전인 2021년부터 테라-루나 사태를 일으킨 권도형 대표의 회사 테라폼랩스와 그 주변 회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이후 2021년 10월 1,000억 원이 넘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추징했습니다. 그러나 권도형 대표는 과세에 불복했고, 국내 법인을 청산하려는 정황이 드러나며 탈세 의혹이 제기됐죠. 또한 이 세무조사로 권도형 대표와 관련이 없다던 티켓몬스터(티몬)의 신현성 이사회 의장, 한창준 차이코퍼레이션 대표 등이 사실 권도형 대표와 지분 관계로 엮여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후 검찰이 테라-루나 사태를 수사하면서 이런 세무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도 했습니다.

⭐️ 연예인들의 세무조사

강호동부터 김태희, 이병헌 등 유명 연예인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며 이슈가 된 적이 많은데요. 보통 연예인은 비용 처리와 소득 축소 문제로 세무조사를 받습니다.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과도하게 부풀려 소득을 낮추는 방식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이 문제가 되죠.

📚 학원과 스타 강사의 세무조사

2023년 6월, 정부는 수능에서 킬러 문항을 삭제해 사교육의 영향을 줄이고, 사교육 시장의 부조리를 단속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지침이 없었던 탓에 학원은 물론 스타 강사가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이후 이에 대한 보복이라도 하듯 대형 학원과 스타 강사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시행됐습니다

 

작년 대형 학원은 도합 100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학 과목의 스타 강사 현우진 역시 세무조사 대상이 됐는데요.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당시 세무조사를 이해할 수 없다며 언급하기도 했죠.

🏡 민생 침해 탈세, 세무조사로 잡는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민생 침해 탈세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시행해 왔습니다.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과도한 사익을 추구해 민생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기업이나 사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시행했죠.

 

정부는 2023년 말 진행한 브리핑에서 사교육 업체, 악덕 대부업체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했고, 앞으로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는 업자와 탈세가 의심되는 병원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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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든 기업이든 세무조사는 두려움의 대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세무조사 대상이 됐다는 사실만으로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기도 하죠. 하지만 납세의 의무를 지키는 건 단순히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낸 세금은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취약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등 사회에 꼭 필요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쓰이기 때문이죠. 국세청이 눈에 불을 켜고 탈세자를 찾아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세금에 대해 꼼꼼히 공부하고 성실하게 납부하는 게 중요한 이유, 이제는 다들 아시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