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대출 상황과 해결 방안

 

자영업자 먹고살기 어렵다는 얘기 나온 지 몇 년 됐잖아요. 요즘 데이터 살펴보면 상황이 더 나빠졌지 좋아지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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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다는 얘기 자주 듣긴 했어

생계유지를 위해서 빚을 많이 늘린 상황인데 갚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자세히 짚어보면:

빚은 더 늘어나고 📈

자영업자가 진 빚은 코로나19가 터지기 직전이랑 비교했을 때 1.5배 늘었습니다(약 738조 원 → 약 1112조 원). 특히 빚을 갚아야 할 날에 갚지 못한 ‘연체 대출액’이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연체를 한 번 하기 시작하면 계속 연체할 확률이 높아 더 위험합니다.

 

이젠 돌려막기도 안 돼 ❌

금융회사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사람을 ‘다중채무자’라고 하는데요. 개인사업자 2명 중 1명이 다중채무자입니다. 이들이 빌린 돈은 개인사업자 대출액의 62% 수준인데요. 이들은 이미 빌릴 수 있을 만큼 빌려 돈을 더 빌리기 어려운 상황이라 돌려막기도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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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가 이렇게 심각해졌어?

지난 4년 동안 있던 일을 돌아보면 알 수 있어요.

 

😷 시작은 코로나19

이때 국내 경제 체력이 약해졌어요. 특히 사람들이 집 밖으로 안 나가면서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때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기보다는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면서 자영업자들이 빚을 안게 됐습니다.

💸 고물가 x 고금리 크로스

코로나19 시기에 전 세계에서 재난지원금을 풀었는데요.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자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물가가 너무 오르면 사람들이 돈 쓰기 무서워지니까 경제가 안 좋아지는데요. 그래서 금리를 팍팍 올려 물가를 잡으려 했습니다. 빚을 낸 상황에 금리가 오르니 자영업자들의 빚 부담이 커졌져버렸죠. 하지만 물가는 여전히 안 잡혀서 사람들이 돈을 잘 안 쓰고 있습니다.

🌏 기후 위기 심각해

금리 올렸으면 물가가 잡혀야 하는 데 변수가 생겼습니다. 기후 위기 때문에 과일·채소 가격이 오른 겁니다. 최근 양배추 한 통에 1만 원 한 것처럼요. 이러면 식당 운영하는 사람은 애써 매출 내고도 돈을 남기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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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나?

🔵 더불어민주당

국민 1인당 25만 원씩 민생지원금을 주자고 주장합니다. 지역 상품권으로 주는 식인데요. 사람들이 가게에 가서 돈을 써야, 자영업자에게 돈이 들어가고 그 돈으로 대출을 줄이는 효과가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다른 야당과 손을 잡고 곧 문을 열 22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죠.

🔴 국민의힘 & 정부

지금 민생지원금을 줄 때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르는데 아직 물가가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금을 주면 그동안 물가 잡으려고 고금리를 유지해 온 게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

 

🏦 한국은행

장기적으로 빚 부담을 줄여주는 걸 지원하는 식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분석합니다. 금리 낮은 대출 상품으로 갈아타도록 해야 한다는 것. 사람들이 빚을 못 갚으면 은행에 타격이 가고, 경제가 줄줄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경제 전문가

금리를 낮춰주는 것은 빚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라 큰 효과가 없다고 말해요. 파산 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시행해서 빚 자체를 줄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