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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역대 최고치 기록, GDP 절반 넘긴 나랏빚

by 칲 조 2024.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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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총선거(총선)가 끝난 다음 날(11) 정부가 내놓은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때문에 시끌시끌합니다. “이래서 총선 이후로 발표 미뤘어?” 얘기도 나왔는데요. 나랏빚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입니다.


역대 최고? 어느 정도인데?

💸 GDP 절반 넘긴 나랏빚

정부가 나라 살림(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민간이나 해외에서 돈을 빌려 생긴 빚(=국가채무)1년 동안 60조 원 가까이 늘며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11267000억 원). 국가채무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50% 수준을 넘긴 것도 처음이죠.

 

📉 심해지는 가계부 적자

정부가 벌어들인 돈에서 쓴 돈을 뺀, 나라 살림 가계부의 잔액인 재정수지 중 실질적인 지표인 관리재정수지가 지난해 87조 원 적자로 나타났습니다. 관리재정수지는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미래에 쓰려고 거둔 돈까지 빼고 나라 가계부 건전한가정확하게 보기 위해 계산하는 건데요. 정부가 이 정도 적자는 괜찮아했던 목표치보다 29조 원 더 늘어났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야?

재작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정부 예상보다 세금이 덜 걷혔기 때문이에요(=세수 결손). 정부가 지난해 걷은 세금은 3441000억 원으로, 예산보다 14% 적었는데요. 경기가 나빠지면서 벌이가 줄자 기업이 내는 법인세가 줄어든 게 가장 큰 이유로 꼽힙니다. 부동산 시장도 쪼그라들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도 덜 걷혔다고. 정부가 법인세 등 기업의 세금을 깎아준 것도 세금 수입이 줄어든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어요.


사람들은 뭐래?

정부는 세수 결손 시 예산을 추가로 짜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빚이 많아 보이는 거야!” 했습니다. 재정 지출을 최대한 줄였다고도 했는데요. 하지만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 지출 줄인다고 다가 아니야

정부가 추경이라는 정식 절차를 밟아 예산을 더 짠 게 아니라, 예산으로 잡아둔 돈을 안 주는 식으로 지출을 줄인 것에 대한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 지출이 줄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 등에 나가는 예산도 줄어, 이들이 부담을 떠안게 됐다는 것.

 

🤨 재정 준칙 또 안 지켰어

윤석열 대통령은 나랏빚이 더 늘지 않도록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GDP3% 안으로 유지한다는 규칙을 세웠는데요(=재정 준칙). 2년 연속 지켜지지 않아 말만 하고 실천이 없어하는 비판도 나와요. 재정 준칙을 법·제도로 딱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고요.

 

☹️ 세금 전망치 또 틀렸어

최근 3년 동안 정부의 올해 세금 이만큼 걷힐 거야하고 예측한 금액은 모두 10% 넘게 틀렸습니다.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세금 수입 계산 방법을 공개하는 등의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말도 나오고 있죠.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정부는 한국은행에서 1분기 기준 역대 가장 많은 돈을 빌려 부족한 재정을 채우는 등 일단 급한 불을 끈 모양새인데요. 재정이 불안해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의 사업, 총선 당선자들의 공약 실행에 제한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특히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에 빨간불이 켜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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