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역대 최고치 기록, GDP 절반 넘긴 나랏빚

 

국회의원 총선거(총선)가 끝난 다음 날(11일) 정부가 내놓은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때문에 시끌시끌합니다. “이래서 총선 이후로 발표 미뤘어?” 얘기도 나왔는데요. 나랏빚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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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고? 어느 정도인데?

💸 GDP 절반 넘긴 나랏빚

정부가 나라 살림(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민간이나 해외에서 돈을 빌려 생긴 빚(=국가채무)이 1년 동안 60조 원 가까이 늘며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1126조 7000억 원). 국가채무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50% 수준을 넘긴 것도 처음이죠.

 

📉 심해지는 가계부 적자

정부가 벌어들인 돈에서 쓴 돈을 뺀, 나라 살림 가계부의 잔액인 재정수지 중 실질적인 지표인 관리재정수지가 지난해 87조 원 적자로 나타났습니다. 관리재정수지는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미래에 쓰려고 거둔 돈까지 빼고 ‘나라 가계부 건전한가’ 정확하게 보기 위해 계산하는 건데요. 정부가 “이 정도 적자는 괜찮아” 했던 목표치보다 29조 원 더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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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렇게 된 거야?

재작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정부 예상보다 세금이 덜 걷혔기 때문이에요(=세수 결손). 정부가 지난해 걷은 세금은 344조 1000억 원으로, 예산보다 14% 적었는데요. 경기가 나빠지면서 벌이가 줄자 기업이 내는 법인세가 줄어든 게 가장 큰 이유로 꼽힙니다. 부동산 시장도 쪼그라들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도 덜 걷혔다고. 정부가 법인세 등 기업의 세금을 깎아준 것도 세금 수입이 줄어든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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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뭐래?

정부는 “세수 결손 시 예산을 추가로 짜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빚이 많아 보이는 거야!” 했습니다. 재정 지출을 최대한 줄였다고도 했는데요. 하지만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 지출 줄인다고 다가 아니야

정부가 추경이라는 정식 절차를 밟아 예산을 더 짠 게 아니라, 예산으로 잡아둔 돈을 안 주는 식으로 지출을 줄인 것에 대한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 지출이 줄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 등에 나가는 예산도 줄어, 이들이 부담을 떠안게 됐다는 것.

 

🤨 재정 준칙 또 안 지켰어

윤석열 대통령은 나랏빚이 더 늘지 않도록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GDP의 3% 안으로 유지한다는 규칙을 세웠는데요(=재정 준칙). 2년 연속 지켜지지 않아 “말만 하고 실천이 없어” 하는 비판도 나와요. 재정 준칙을 법·제도로 딱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고요.

 

☹️ 세금 전망치 또 틀렸어

최근 3년 동안 정부의 “올해 세금 이만큼 걷힐 거야”하고 예측한 금액은 모두 10% 넘게 틀렸습니다.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세금 수입 계산 방법을 공개하는 등의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말도 나오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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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떻게 될까?

정부는 한국은행에서 1분기 기준 역대 가장 많은 돈을 빌려 부족한 재정을 채우는 등 일단 급한 불을 끈 모양새인데요. 재정이 불안해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의 사업, 총선 당선자들의 공약 실행에 제한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특히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에 빨간불이 켜졌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