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러시아 반대로 종료, 북한 감시망 없어졌다

유엔 안보리는 28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임기 연장을 위한 결의안을 표결했으나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반대하면서 통과시키지 못했다. 사진은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가 지난 22일 안보리 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하는 뉴스, 하루 이틀 아니었잖아요. 앞으로 이런 북한의 도발을 더 자주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북한을 감시해 왔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활동이 끝날 예정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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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중요한 거야?

🙅  북한, 불법행위 멈춰!

안보리는 그동안 북한의 핵실험∙미사일 발사∙무기 거래 등이 국제 안보 질서를 해친다고 보고 규탄해 왔습니다. 동시에 유엔에 속한 어떤 나라든지 북한과 친하게 지내는 걸 막았는데요: 이걸 지키고 있는지 감시하는 게 대북 제재위원회입니다

📔  보고서에 다 쓰여있어

이곳의 핵심인 전문가 패널은 2009년 출범 이후 1년에 2번씩 보고서를 작성해 “이 나라가 대북 제재 안 지켰어!”라고 발표했습니다. 5개 상임이사국(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이 전문가를 파견하고, 유엔 이름으로 보고서를 내놓는 만큼 국제사회가 인정할 만한 공신력을 가졌습니다.

 

전문가 패널의 임기는 1년씩 연장되는데, 이를 위해선 상임이사국 모두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난 28일(현지 시각) 러시아가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이에 따라 전문가 패널의 임기는 이번 달 30일에 끝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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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는 왜 그런 거야?

“한반도 문제에 대한 유엔의 접근이 구식이야”라고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는 분석이 많아요.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과 연관이 깊다고 하는데요.

🇷🇺🤝🇰🇵  우리 편을 버릴 순 없지

최근 전문가 패널은 보고서에서 러시아가 북한과 무기를 거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전쟁을 위해 무기를 받는 등 북한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 이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을 거라는 예상입니다.

 

👉🇰🇷🇺🇸  한국∙미국, 경고야!

북한 문제를 이용해 한국과 미국을 압박하는 거라는 말도 나옵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인 군사 지원을 하거나 미국이 이를 부추길 경우, 언제라도 대북 제재를 못 하게 할 거라는 일종의 협박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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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떻게 될까?

🔍  새로운 감시체계 만들어야지

우리나라는 미국∙일본∙유럽연합(EU) 등과 손을 잡고 북한에 대한 감시망을 새로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대북 제재위원회는 계속 존재하는 만큼, 기존처럼 조사·보고할 수 있는 전문가 단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엔 차원의 감시망이 없어진 상황에서, 서방 국가 중심의 감시망으로는 공신력이 떨어질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점점 커지는 안보 위협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는 푸틴 대통령이 북한에 선물을 주며 “우리 정상회담 한 번 더 하자” 손을 내민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전략적 협력이 더 강해질 거라는 것. 여기에 유엔의 감시망도 사라지는 만큼, 북한이 제재를 피해 군사력을 키워 한반도에 새로운 안보 위기가 올 가능성이 커졌다는 말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