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발표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가 만든 부동산 정책을 폐지하겠다고 했습니다. 2020년에 발표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없던 일로 하겠다는 건데요. 이게 다 무슨 얘긴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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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이 뭐더라?

정부가 전국의 집값을 조사해 정해둔 ‘집의 가격’입니다.

 

왜 정하냐면 📌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집값이 얼마 이상인 집에 매기는 세금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있는데요. 세금을 매길 대상을 정할 때 ‘집값’의 기준이 되는 게 공시가격입니다. 공시가격은 종부세·재산세 같은 세금만 아니라, 기초연금·건강보험료 등 67개 행정·복지 제도를 적용할 때도 기준으로 삼습니다.

 

시세랑 뭐가 다르냐면 📊

시세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집값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자주 오르내려요. 공시가격은 ‘시세 x 공시가격에 시세를 반영하는 비율(=현실화율)’을 계산해서 정합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50%면 시세의 50%가 공시가격이 되는 것.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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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뭘 폐지하겠다는 거야?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이 시세의 50~70%밖에 안 돼서 문제가 많으니까, 2035년까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로 끌어올릴게!” 했었는데요. 이걸 없던 일로 하겠다는 겁니다. 당시 이 계획을 만들었던 이유부터 살펴보면:

너무 낮아 💰

현실화율이 너무 낮아서 시세에 비해 세금을 적게 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1억 원에 거래되는 집이어도 공시가격이 5000만 원으로 매겨지면 세금을 그만큼 덜 낸다는 것. 비싼 집을 가진 사람일수록 덜 내는 세금 액수가 컸습니다.

 

불공정해 ⚖️

현실화율이 지역별·주택유형별로 달라서 공정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비싼 집이 모여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시세의 40~50%지만, 비수도권 지역의 저가 주택은 70~80%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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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왜 폐지하는 거야?

시세보다 높아졌어 💸

현실화율을 높이려고 공시가격을 올렸는데, 부동산 경기가 차게 식어 집값이 갑자기 내려가니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높아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진 집의 가격에 비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경우가 생긴 것.

 

세금 부담 커졌어 📈

문재인 정부는 5년간 공시가격을 63% 올렸습니다. 집값이 예전보다 비싸게 매겨지니 집 가진 사람들은 그만큼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했어요. 특히 비싼 집을 가진 사람들의 불만이 컸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현실화율을 낮추겠다고 해왔는데요. 지난해부터는 현실화율을 더 이상 높이지 않고 69%로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현실화 계획을 아예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거죠.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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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뭐래?

세금 줄어서 좋아 😀

공시가격이 낮아질수록 세금도 줄어드니 집 가진 사람의 부담이 줄어 좋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세금이 줄어들면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니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오죠.

 

부자만 좋은 거 아니야? 😔

비싼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더 큰 혜택이 돌아간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저가주택은 현실화율을 내려도 줄어드는 세금이 적은 반면, 고가주택은 혜택받는 금액이 크다는 것. 지역별·주택별 공시가격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내용도 빠졌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바꾸려면 법을 고쳐야 하는데요. 그런 준비 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시점에 정책을 발표한 걸 두고 “총선을 의식한 거 아니야?” 하는 말도 나옵니다.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