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양회와 불안한 경제 전망

 

매년 3월이 되면 전 세계의 눈이 중국으로 쏠립니다 👀. 중국이 1년 치 정치·경제 계획을 발표하는 ‘양회’가 열리기 때문인데요. 올해 양회에서는 “경제 이만큼 성장시킬게!” 하고 발표한 게 주목받았는데요. 무슨 얘기 나왔는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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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회가 뭐더라?

중국의 국가 운영 방향을 결정하고 발표하는 정치 행사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와 비슷한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각계각층의 대표가 모여 정책을 논의하는 ‘정치협상회의’로 이뤄져 있습니다.

 

📉 중국 경제? 요즘 어떻더라?

한마디로 많이 어려워요. 중국은 15년 전까지만 해도 매년 10% 가까이 성장하면서 세계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려 왔는데요. 2010년대 들어 조금씩 시들해지기 시작하더니, 코로나 19를 거치면서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 꽁꽁 얼어붙은 소비

코로나 19의 여파로 사람들의 지갑이 꽉 닫혔습니다. 2023년 8월을 기준으로 사람들이 쓰지 않고 은행에 묶어둔 돈이 중국 GDP보다 많을 정도이죠. 소비가 줄면 기업들이 만든 물건이 안 팔리니 경제가 꽁꽁 얼어붙습니다.

🏘️ 쓰러지는 부동산 시장

부동산은 중국 경제의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부동산 시장을 띄우면서 중국 경제도 쑥쑥 커왔던 건데요. 몇 년째 분위기가 좋지 않다가, 최근 중국에서 2번째로 큰 부동산 개발회사 ‘헝다’가 휘청이며 부동산 시장이 확 가라앉았습니다. 집값도 뚝뚝 떨어졌죠.

💸 천장 뚫은 부채

부동산 개발 업체에 땅을 팔아 돈 벌던 지방 정부도 부동산 위기로 빚이 약 3경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빚이 너무 많으니 국제 신용평가회사가 중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내리기도 했어요. 중국 전체 경제에도 부담을 주고 있는 겁니다.

 

📈 청년 절반이 실업자

경기가 얼어붙으니 일자리도 줄어서 청년 실업률이 높아졌습니다. 작년 6월에는 역대 최고 수준의 실업률(21.3%)을 기록했는데, 실제로는 50%에 가까울 거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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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번에 무슨 얘기 나왔는데?

✨ 5% 성장 가보자고

중국 정부는 올해 목표 경제성장률을 5% 안팎으로 제시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과학기술 산업을 팍팍 밀어주고, 내수 시장을 키우고, 청년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등의 계획을 내놨어요.

 

🤔 어떻게 할 건데?

하지만 해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흠... 그걸로 될까?” 하는 반응이 나와요. 경제성장률 5%라는 목표를 어떻게 이룰 건지 구체적인 방법이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돈을 풀어서 소비를 늘리거나 위기에 빠진 지방 정부·부동산 회사를 살릴 방법을 내놓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그런 건 없었다고. 예전에 썼던 대책을 재탕하는 수준이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다른 얘긴 없었어?

시진핑 1인 체제가 굳어졌다는 말이 나와요. 이번 양회에서 중국 No.2인 리창 총리의 권한이 확 줄었기 때문인데요. 42년 만에 법을 바꿔서 시진핑에 권력을 몰아주기로 한 건데요. 중국 사회에 대한 통제가 심해지면서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 공장을 짓거나 사업을 벌이는 등의 투자를 결정하는 게 더 어려워질 거라는 말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