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 청년 지원 정책 총정리

한겨레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청년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될게!” 하며 다양한 청년 정책들을 내놨는데요. 55개나 되는 정책 중 가장 눈여겨봐야 할 정책들만 모아 정리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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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생 장학금 3종 세트 등장 💰

늘어나는 국가장학금

더 많은 사람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전체 대학생 200만 명 중 100만 명만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는데, 이를 150만 명까지 늘립니다.

확대되는 근로장학금

근로장학금은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일자리를 주고, 일에 대한 대가로 장학금을 주는 건데요. 현재 12만 명인 지원 대상을 20만 명까지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새로 만든 주거장학금

주거장학금을 새로 만들어 높은 월세·기숙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의 주거 부담을 줄여주겠다고도 했어요. 원래 살던 지역을 떠나 다른 지역 대학에 다니는 학생이 대상입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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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돈 모아서 집 사는 거 도와줄게 🏠

너도나도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더 쉽게 돈을 모을 수 있도록 정부가 만든 금융 상품입니다. 원래는 가구 소득이 중위 180% 이하(2022년 1인 가구 기준 4200만 원)인 청년만 가입할 수 있었는데요. 가입 대상을 중위 250%까지로 넓히기로 했습니다. 2022년 1인 가구 기준 소득이 약 5800만 원이 되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게 되는 것.

중앙일보

내 집 마련도 팍팍 밀어줄게

공공주택공급을 늘려 청년들이 내 집을 가질 수 있도록 돕겠다고도 했습니다. 올해 중 공공주택 6만 1000호를 시세보다 싼 가격에 청년들에게 공급할 방침입니다. 또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한 사람이 청약에 당첨되면 2%대의 낮은 금리로 분양 가격의 최대 80%까지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뉴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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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부담도 줄여줄게 👶

세금 팍 깎아주고

회사에서 출산지원금을 받으면 최대 월 20만 원까지만 세금을 깎아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세금을 내야 했는데요(만 6세 이하 자녀 가구 기준). 그래서 지원금을 받아도 부담된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그러자 정부가 이번에 “세금 싹 없앨게!” 했어요. 출산 후 2년간 최대 2번, 출산지원금에 대한 세금을 아예 안 내도 됩니다.

혼자여도 괜찮아

‘한부모 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해 혼자 아이를 키우는 청년 가정을 돕겠다고도 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상대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주고, 그 돈을 나중에 상대로부터 직접 받아내겠다는 것.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7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청년 정책 추진계획 사전브리핑에 참석해 청년 삶을 바꾸는 생활 밀착 정책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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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지원받을 수 있을까?

“진짜 이만큼 지원해 줄 수 있겠어?” 하는 걱정도 나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정책이 한두 개가 아닌데, 예산을 어디서 가져올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총선을 앞두고 갑자기 발표한 걸 두고 “청년들 표 가져오려고 만든 정책 아냐?”라는 비판도 나옵니다.